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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권 맞은 군내 민심은 ‘최악’ [양낙규의 Defence Club]

최종수정 2022.05.21 23:37 기사입력 2022.05.21 10:1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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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윤석열 정부가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정작 보수정권에서 안보를 더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방예산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33조원 이상의 추경예산 때문이지만 안보강화라는 보수정권의 색깔과 엇박자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59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을 마련하면서 부족한 재원의 상당액을 국방예산에서 충당했다. 전체 7조 원 상당의 지출구조조정에서 약 23%인 1조5068억 원(전력운영비 9518억원·방위력개선비 5550억원)이 국방예산에서 나왔다. 이런 대규모 삭감을 놓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차 여야 할 것 없이 질타가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대선 예비후보 당시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재난지원금 자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F-35A 도입 예산을 감액하는 등 국방부 예산을 5600억 가량 줄였다"며 "국가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한 치의 틈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집권 이후 반대 행보를 보이는 셈이다.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보수정권은 그동안 집권 후에 국방예산 증가율을 줄여왔다. 이명박 정부는 6.1%, 박근혜 정부는 4.2%였다. 반면 노무현 정부 8.4%,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한 2018년~2022년 예산안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6.3%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군사력이 세계 11위에서 6위까지 올라갔다는 지표도 있다. 미국의 민간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군사력 평가지수 0.1261을 받아 세계 140개국 중 6위를 차지했다.


예산삭감에 이어 병사 봉급 200만원’ 포퓰리즘 공약으로 장병들 사기까지 저하시켰다는 비난도 군내부에서는 나온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 과제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을 오는 2025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을 중심으로 ‘취임 즉시 병사 봉급 200만원 지급’을 공약했던 데서 후퇴한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도 문제다. 인수위는 기존 국방비 외에 추가 증액으로 병사 봉급 인상 추가 예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 장애물은 많다. 다른 장병 후생 복지 예산에서 전용할 가능성도 높다.


예산은 더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국방예산 대폭 삭감이라는 논란 이전에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면서, 천문학적인 비용까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부 연쇄 이동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 묻는 질문에 "3000억대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소 1조2000억원을 추산했다. 용산 공원조성의 경우에는 오염 검증 문제와 개방 정도에 따라 예산은 더 들어갈 수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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