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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사' 두고 한동훈-고민정 설전…韓 "수사 방식은 여러 가지"

최종수정 2022.05.19 22:53 기사입력 2022.05.19 22:53

고민정 "김건희 여사 수사하실거냐" 한동훈 "수사 되고 있고 이미 많이 진행됐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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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고 의원은 질의시간 15분 내내 한 장관에게만 질문했다. 그는 시작부터 "답변하실 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주면 괜히 성의 없는 태도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운을 뗀 뒤 "죽은 권력에 대해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이에 "수사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범죄 주체가 강자든 약자든 관계없이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이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실 것이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대단히 많이 진행돼 있다"며 "저는 직접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니,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이 "(수사) 마무리를 하려면 해당자를 소환해야 한다"고 하자, 한 장관은 "수사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고 의원은 '수사는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는 한 장관의 말을 인용하며 "김건희 여사 수사도 역시 그렇게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했다.


고 의원은 대통령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규정을 보여주며 "대통령의 가족은 불소추 대상에 해당하느냐"고 질의했고, 한 장관은 "해석의 여지는 있어 보이지 않는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본인이다. 현직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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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에게 심경을 묻기도 했다. 한 장관은 지난 2020년 3월 당시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제보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 결과 채널A 기자는 무죄, 한 장관은 지난달 6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장관은 이를 '권언유착 사건'으로 정의하며 "제 사건을 어떻게 겪었고 어떻게 힘들었는지까지 말하고 싶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고 의원은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이시원 검사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된 것에 대해 "징계를 받은 검사가 승승장구하는 것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독직폭행까지 당한 사람"이라며 "저를 독직폭행한 검사가 승진했다.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널A 사건 당시 수사팀은 한 장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수사팀장이던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한 장관과 충돌해 현재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수사팀장은 수사 대상자임에도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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