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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수사로 말한다" 돌아온 특수통

최종수정 2022.05.19 14:39 기사입력 2022.05.19 11:25

이원석·송경호 등 음지서 부활
대장동 의혹 등 빠른 수사 예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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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사는 수사로 말해야 한다."


이 구절을 입버릇처럼 말하던 ‘특수통’ 검사들이 화려하게 돌아왔다. 18일 임명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7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52·29기),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50·28기)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들이다. 특별수사부에서 오래 일해 그 분야에 밝은 검사, ’칼잡이’로도 불리는 ‘특수통’들은 그간 중용받지 못했다. 추미애·박범계 전임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형사부 검사들을 우대한다는 등 인사 원칙이 적용되면서 특수통 검사들은 상대적으로 밀렸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정치권과 대립했고 ‘인지 수사’, ‘직접 수사’ 부서를 줄이는 등 검찰개혁 방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여권으로부터 ‘요주의 인물’들로 낙인 찍힌 영향도 있었다.

법조계에선 "결재라인의 상단 인사들을 모두 특수통으로 채워 중요 사건들을 대대적으로, 빠르게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의 수사는 특히 오는 9월 9일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부당함을 몸소 증명하는 시위가 될 수도 있다. 이들은 선봉에 세워 검수완박에 정면승부를 걸겠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포석’이라는 분석에도 힘이 실린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간 ‘윗선’을 밝히지 못한 주요 사건들을 전면 재수사하고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에 화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이 0순위로 꼽힌다. 이 사건은 전담수사팀이 꾸려져 주요 인물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아직까지도 윗선은 밝히지 못했다. 때문에 당시 성남시장으로 일하면서 사업내용을 결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 고문 등을 배임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동부지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등도 재수사 물망에 올라 있다.


이전 정부 때 벌어진 각종 펀드 사기 사건들이 몰려 있는 서울남부지검도 뇌관이다. 이번에 임명된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도 특수통으로 꼽힌다. 남부지검은 한 장관의 지시로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다시 설치돼 ‘여의도 저승사자’로 복귀할 채비를 마쳤다. 합수단은 최근 논란이 된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수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피해자들은 곧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남부지검 내부에선 이미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들은 ‘검수완박’ 법안 내용상 입법과 관계 없이 계속 수사할 수는 있지만 법안 시행 후까지 더뎌지면 야권의 압박과 반발이 있을 수 있다. 9월 전까지 수사를 빨리 진행하면서 진전을 보이는 것이 유리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진행되는 사건은 여죄가 확인되면 (4개월 후에도)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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