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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첫 방역정책 '신중' 모드…확진자 7일 격리의무 유지 가닥

최종수정 2022.05.19 11:03 기사입력 2022.05.19 11:03

안착기 전환 여부 20일 확정 … 신종변이 유입 등 우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는 10일 서울 중구 명동을 찾은 시민 및 관광객들이 거리를 거닐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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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3일로 예정했던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 전환 시점을 늦춰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의무를 당분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북한의 오미크론 확산이 심상치 않고 국내로의 신종 변이 유입 등 재확산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아 격리의무 해제까진 성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설정한 4주간의 이행기 종료를 앞두고 정부는 20일 일상회복 안착기로의 전환 여부를 발표한다.

당초 안착기 전환은 이르면 오는 23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주 후반부턴 안착기 전환 시점을 늦추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회의에서도 안착기 전환은 이르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면서, 전환 시점을 한 달 가량 늦추되 연장 기한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상황이 충분히 안정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확진자 격리의무를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난 뒤 8주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 하루 1만~3만명대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이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공화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BA.4와 BA.5 변이의 국내 발생이 확인됐고, 미국에서 재유행을 촉발한 BA.2.12.1도 국내에 상륙하는 등 새 변이 출현도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북한에서 하루 23만명 이상 신규 유열자(발열자)가 발생하는 등 대유행 상황에 돌입한 점도 고려했다. 오미크론 특성상 전체 감염자의 30%만 발열 증상이 나타난다는 연구를 고려하면 실제 북한의 확진자 수는 통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마땅한 대안 없이 격리의무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되더라도 8~10일간 지속되는 건 그대로인데 격리하지 말라는 것은 비과학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현재 오미크론 유행은 확실한 감소 국면이 아닌 소강 상태 정도고, 아직 유행이 통제됐다고 할 수 없다"며 "이전 정부가 거리두기를 모두 해제했는데 여기에 안착기를 이유로 격리의무까지 해제할 경우 재확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안착기로 넘어가더라도 당분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입원치료비는 국가가 계속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입원치료는 환자의 중등도에 따라서 상당히 부담이 갈 수 있다"며 "본인부담 부분은 일정 기간 동안 좀 더 (지원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재정의 형태든, 아니면 건강보험에서 커버할 수 있는지 등 좀 더 자세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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