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조두순 집에 들어가 둔기로 폭행 20대 남성, '심신 미약'으로 감형

최종수정 2022.05.19 08:43 기사입력 2022.05.18 20:0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 그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형을 감경받았다.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인 점이 인정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8일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흉기를 들고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주거침입)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인 같은 해 12월 16일 오후 조씨 주거지에서 둔기로 그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다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조씨는 머리 일부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진료 의사가 피고인에 대해 정신병적 질병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발생한 주거침입죄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심신 미약이 인정된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적 보복하기 위해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형량을 감경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 중 1명은 징역 6개월, 3명은 징역 1년, 1명은 징역 1년 6개월, 2명은 징역 2년 의견을 각각 냈다. 이들 중 4명은 A씨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양형 의견은 재판부에 권고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오늘의 화제 컨텐츠

AD

포토갤러리

  • [포토] 클라라 '완벽한 S라인' [포토] 현아 '왜 이렇게 힙해?' [포토] 나연 '상큼한 미소'

    #국내핫이슈

  • [포토] 태연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포토] 지수 '청순한 미모' [포토] 조이 '상큼미 끝판왕'

    #연예가화제

  • [포토] 김희선, '여전히 마네킹' [포토] 아이유 '청량미 가득' [포토] 제니 '인간 명품 그 자체'

    #스타화보

  • [포토] '조각인가요?'…보디 프로필 공개한 유이 [포토] 유아 '반전 섹시미' [포토] 변정수 '믿기지 않는 40대 몸매'

    #몸매종결자

  • [포토] 킴 카다시안 '완벽한 건강미' [포토] 킴 카다시안 '넘사벽 카리스마' [포토] 킴 카다시안 '파격적 패션'

    #해외스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