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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쏟아지는 '선거용 입법'… 공세용으로 전락한 국회의원 입법권

최종수정 2022.05.18 11:29 기사입력 2022.05.18 11:20

준비 기간 짧고 지지층 소구 위한 목적
"진정성 보단 입법권 남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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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집회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날 보수단체들의 집회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자 ‘반지성’이라고 지적하자 곧바로 관련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여야가 지지층을 겨냥한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방이 곳곳에서 가열되면서 지지층 뿐 아니라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입법 경쟁도 덩달아 커진 것이다. 입법 행위가 단순 공세용으로 활용되면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입법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법안 준비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공세용으로 발의된 법안이 다수 확인됐다.


정청래 의원은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문 전 대통령이 15일 자신이 거주하는 양산 평산마을에서 일부 보수단체들이 밤낮으로 집회를 열어 주민 피해가 발생하자 ‘반지성’이라며 불편을 호소한 지 하루 만에 관련 입법을 내놓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용산 집무실 이전’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안도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 관저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용산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잡음을 상기시키려는 성격이 강하며 취임 직후 문제가 된 사안으로 발의 예고까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다.

새 정부 인사 청문회 과정과 맞물려 공세에 활용되기도 했다. ‘회전문 인사’로 논란이 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아빠 찬스’ 특혜 의혹이 불거진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법안이다. 고위공무원이 퇴직한 후 법무법인에 2년 간 주요 보직에 임명될 수 없게 하는 것과 미성년자의 논문, 연구실적 등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역시 청문회 일정이 시작된 지난달 25일 전후로부터 한 달 남짓한 기간 안에 모두 발의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야당을 겨냥하거나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내놨다.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은 지난 15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예고했다.


선거 직전의 ‘날림 입법’ 행태는 입법의 질을 저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선거 때만 되면 부랴부랴 발의에 나서는 모습들은 진정성 있는 입법 행위보다는 의원의 ‘입법권 남용’에 가깝다"며 "이런 법안의 경우 실제 통과율도 높지 않다. 발의는 요란스럽게 하지만 처리 여부에는 무관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1대 국회 들어 의원 발의로 접수된 법안 1만4059건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3627건으로, 통과율은 25.8%에 불과하다. 계류돼 있는 법안만 1만432건이다. 이 사무총장은 "법이 한번 개정되면 그 영향력이 막대하므로 충분히 숙고하는 과정을 거쳐 발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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