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합수단 설치·특수통 중용… 권력형 범죄·경제범죄 수사 가속도

한동훈號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 예상
대검 차장에 이원석 거론… 尹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
대장동·블랙리스트 수사 탄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허경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 취임식에서 재출범을 천명한 ‘여의도 저승사자’ 금융·증권범죄합수단(합수단)을 18일 서울남부지검에 설치했다.

이날 예정된 첫 인사에서도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내 ‘특수통’을 전면 배치할 것으로 보여 권력형 범죄와 경제범죄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출범한 합수단은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검사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직원 등 총 48명으로 구성됐다. 단장에는 정희도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사법연수원 31기)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검찰 외에도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여러 관련기관에서 파견된 우수 인력들이 협업을 통해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

합수단은 2013년 5월 출범한 이후 폐지되기 전까지 1000명에 가까운 자본시장질서 저해 사범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합수단이 2017년 81건의 사건을 접수해 모두 처리하고, 2018년엔 76건 중 64건을, 2019년엔 56건 중 38건을 처리해 각각 82%, 58%의 사건 처리율을 보인 반면 합수단이 폐지된 2020년에는 사건 처리율이 13%(58건 중 8건)로 급락했다. 합수단의 부활에 재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날 취임사에서 한 장관은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참여자들에게 줄 것”이라고 장담했다.

한 장관은 이날 신임 검찰총장 임명 전까지 검찰 조직을 이끌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대장동 로비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할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할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대검 차장에는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29기),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28기)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3명 모두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일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윤 대통령을 보좌했고, 송 검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맡아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지휘했다. 신 부장은 한 장관이 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시절 특수1부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한 장관이 한 달 이상 걸릴 총장 임명에 앞서 순차적인 인사를 통해 일선 검찰청의 수사 지휘 라인을 정비하고 나면,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느 때보다도 높은 강도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다시 개정해 전 정부에서 대폭 축소시킨 일선 검찰청의 특수수사 부서와 경제범죄 전담부서를 다시 부활시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대장동 관련 로비’ 의혹,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경찰이 성남 FC와 두산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해 경쟁에 돌입했음을 알리는 예고편이라 할 수 있다. 전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찰이 최근 기업이나 은행권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횡령 사건이나 코인 사기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해 존재감을 드러낼 가능성도 있다. 올해 초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인 2215억원대 횡령 사고가 불거진데 이어 계양전기(245억원), 서울 강동구청(115억원), 우리은행(614억원) 등에서도 거액의 횡령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다.

지난 3월에는 LG유플러스의 팀장급 직원이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잠적하기도 했고, 아모레퍼시픽에서는 영업 담당 직원 3명이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받은 대금을 빼돌리는 식으로 회사자금 35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한 장관은 앞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힌 ‘검수완박’ 내용을 담은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헌법소송에 착수하는 한편,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유지·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