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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세조정' 최대 무기징역…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전'

최종수정 2022.05.18 14:16 기사입력 2022.05.18 13:35

이영 국민의힘 의원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
코인 시세조정시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 가중처벌 조항 담겨
부당 이득 3~5배 벌금형·손해배상책임·추징

시세조정 금지 가상자산기본법·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 봇물
尹 대통령 공약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급물살 전망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이정윤 기자]가상화폐 시장에서 시세조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다 적발되면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일주일새 시가총액 50조원이 증발한 테라 사태로 인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가상자산기본법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시세조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피해 금액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고, 손해배상과 자산 몰수와 추징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국회에선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안이 담겼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손실액의 3~5배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도록 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피해는 최근 급증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상자산 불법행위 검거 건수는 2017년 41건에서 2020년 333건으로 약 7.1배 증가했고, 연간 피해액도 2018년 1693억원에서 지난해 9월 기준 2조 9266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하지만 이같은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은 미흡하다. 형법상 사전자기록 등 위작죄 등이 적용돼 처벌을 받기도 했지만, 무죄 선고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시세조정 금지 법안은 12건이 넘는다. 지난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 7건의 가상자산기본법 관련 제정안에서도 규제가 담겼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명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정을 처벌하도록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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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공약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과정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윤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이행 계획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내년까지 제정하고 2024년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가 국회 요청으로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용역한 보고서에서도 코인 가격 띄우기와 내부자 덤핑, 허위 주문 등으로 암호화폐 거래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면 벌금형과 징역형 등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 징벌적 과징금 등 민형사·행정제재를 모두 받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은 이번 테라 사태로 인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세계에서도 가장 자산 규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테라는 한국인인 발행한 국산 코인이지만, 글로벌에서 더 많이 거래됐다. 연수익 10% 지급하는 스테이킹으로 급성장한 테라와 루나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서 시가총액이 30위권에 그친 반면, 글로벌 가상거래소에선 10위권에 든 대형 코인이다. 이 때문에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테라 사태 직후 "테라(UST)의 1달러 페깅(가치 연동 현상)이 깨졌다"고 직접 언급하며 스테이블 코인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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