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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학대 공공대응' 강화 1년…수사의뢰 등 2188건 선제 조치

최종수정 2022.05.18 07:46 기사입력 2022.05.18 06:03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강화대책…1년 추진 성과 발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97명 충원…시-경찰청 학대아동 발견부터 조사, 보호까지 공동대처
41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운영, 전국 확산 이끌어 내…보호시설 10개로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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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아동학대 예방과 공공대응을 강화한 지 1년 동안 경찰청과 함께 고위험군 아동 3만 5470명을 전수조사해 이 중 2121건에 대해 수사의뢰 5건, 학대신고 22건, 복지서비스 연계 등 선제적 조치를 했다. 또한 야간·주말·응급 상황 등 24시간 이용 가능한 ‘광역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개소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18일 서울시는 지난해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강화대책 발표 이후 이와 같은 내용의 1년간의 아동학대 대응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시는 지난 1년간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공공화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초기 대응력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

우선 아동학대 신고 시 민간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닌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나가도록 공공성이 강화됨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충원하고 대응인력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난해 5월 79명에서 현재 97명으로 증원되었으며, 올해 4명을 추가 충원할 계획이다. 24시간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각 자치구에 전용차량과 녹취록 장비를 지원했으며, 근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장기 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아동 중심의 학대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대 피해아동 조기발견부터 학대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 피해아동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경찰청과 함께 5개 자치구에서 자치구-경찰 합동교육을 시범운영했고, 올해 전체 자치구로 확대했다. 합동교육 외에도 아동학대 대응 인력별 맞춤형 직무교육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


41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운영…보호시설 10개로 확충

서울시는 피해아동 중심으로 아동학대 현장 대응시스템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보호조치 강화를 추진했다. 전국 최초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을 지원하는 등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역할모델을 제시해 복지부의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가 전국으로 확산 되는 성과도 있었다.


아동학대 사례 판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도 구축해 현재까지 518회 운영했다. 기존 아동학대 현장에서 전담공무원이 실시해 오던 학대 판정을 의사·변호사·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 판정함으로써 학대판단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외상이나 정서적 학대에 대한 면밀한 판단도 지원 중이다.


학대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시설을 10개소로 확충했고, 아동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전문성도 강화하고 있다. 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와 즉각분리제도 시행으로 응급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아동보호시설 2개소를 추가 설치해 10개소를(일시보호시설 3개, 학대피해아동쉼터 7개) 운영 중이고, 오는 7월 1개소가 신규 설치될 예정이다.


위기아동 전수조사·모니터링 통해 수사의뢰 등 2188건 선제조치


서울시는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아동 전수조사도 정례화했다. 지난해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2회 이상 신고된 고위험군 아동 3만 5470명을 전수조사하였고, 이 중 2121건에 대해 수사의뢰, 학대신고,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현장에서는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매주 아동학대 사례판단회의를 하거나 매월 아동학대 정보연계협의체 개최를 통해 기관 간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앞으로는 그 간 대응체계 운영 상 드러난 24시간 대응 등 한계점을 보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속 충원 및 전문성 강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사례관리 등 신고조사부터 아동보호, 사례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학대 발생 전 위기 아동의 선제적 발굴과 사회적 인식개선 등 예방 강화에도 주력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학대는 가정 내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응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조사와 보호, 재발 방지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부모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을 존중하는 사회 조성에 힘써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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