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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성신여대 등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9개大는 미신청

최종수정 2022.05.17 16:17 기사입력 2022.05.17 16:17

43개교 중 일반대 6개교·전문대 7개교 선정
일반대 30억원, 전문대 20억원씩 지원
전례 없는 추가 선정에 '나쁜 선례'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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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성신여대와 인하대, 추계예술대, 군산대, 동양대, 중원대 등 13개 대학이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추가 선정됐다.


17일 교육부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미선정된 52개 대학 중 참여를 희망하는 43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추가 선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신청 대학은 일반대 23개교, 전문대 20개교다.

선정된 대학은 일반대 6개교(성신여대, 인하대, 추계예술대, 군산대, 동양대, 중원대)와 전문대 7개교(계원예술대, 동아방송예술대, 기독간호대, 성운대, 세경대, 송곡대, 호산대)다. 선정된 일반대는 학교당 평균 30억원, 전문대는 학교당 평균 20억원씩 지원을 받게 된다.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한 것은 전례가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말 3주기 기본역량진단 결과 탈락한 대학을 구제하기 위해 올해 교육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 대상을 당초 계획된 147개 대학에서 160개교로 늘렸다. 이를 두고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평가 결과에 불복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52개 대학 중 9개 대학이 참여하지 않은 배경은 추가 선정 때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성지표는 미래 3개년 계획을 판단하는 영역으로 대학들이 준비하기에 다소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며 "선정된 후에도 학과·구조 개편이 수반될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정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대학은 수고로움이나 어려움을 고려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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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선정 평가는 정량지표(60%)와 정성지표(40%)로 이뤄졌다. 정량지표는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대학이 제출한 자료로 평가한다.


정성지표는 향후 3년간 교육혁신방향·전략,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등으로 구성되며 지난해 평가와 달리 서면·대면 평가를 실시했다. 지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등 60명이 선정평가에 참여했다. 정성지표 1개당 평가 위원 수도 15명에서 30명으로 늘렸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기본역량진단 제재 기준에 따라 5개교에 차등 감점을 적용했다. 정원 감축 이행 여부와 최근 4년 간 대학의 부정·비리 등을 점검해 감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지표를 그대로 활용할 경우 특정 대학만 구제하는 구조가 될 수 있어 정량지표 60점, 정성평가 40점으로 나누되 일정 수준을 갖춰야 선발되게끔 급간 간격을 조정했다"며 "정성평가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대학이 직접 브리핑을 한 후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까지 확보했기에 대학들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선정은 지역 균형을 고려해 지난해 선정과정과 동일하게 전체 규모의 90%는 권역별로 선정했다. 나머지 10%는 전국 단위에서 총점이 높은 대학이 선정됐다. 아울러 교육부는 추가선정에 참여한 모든 대학에 지표별 점수와 평가에 대한 종합 의견도 제공한다.


최종 결과는 이달 말 확정된다. 추가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대학은 20일까지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추가 선정대학은 오는 7월까지 학교 여건과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해 적정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5월말까지 신입생 충원율 결과를 감안해 대학이 적정규모화 계획을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시간을 조금 더 부여한 것이며 일부 대학은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향후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는 개편하고,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말까지 진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자율과 혁신 정책 기조에 따라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대학이 주도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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