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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자원안보, 민관협력이 필수다

최종수정 2022.05.18 14:47 기사입력 2022.05.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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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 4위의 원유 순수입국으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 광물자원 수입 의존도 역시 95%다. 대부분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자주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원개발은 멈춰섰다. 결과는 참혹했고, 자원개발 관련 생태계는 붕괴된 상황이다. 자원개발의 첨병 역할을 하던 자원공기업의 기능 축소 내지 폐지는 민간 기업의 동반 침체로 이어졌다. 광물 뿐 아니라 석유, 가스 등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탐사부터 개발, 생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상업적인 리스크가 커 민간 기업들은 단독 진출을 꺼린다. 그나마 있는 사업은 매각하고 조직도 축소하거나 없애 버렸다.

광물자원의 경우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현재와 미래에도 많은 것을 결정한다. 당장 원자재 수급이 안 되면 생활 물가 변화에 민심이 흔들린다. 시멘트의 주 원료인 유연탄 가격이 치솟아 아파트 등 각종 건설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급자족하는 광물이 한 개도 없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석탄, 석회석 같은 자원은 충분히 활용한 뒤 수출도 했다. 한국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와 국내에서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공기업과 민간이 자본과 기술 역량을 한 데 모아 집중력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민간 중심의 자원개발은 큰 틀에서는 일부 맞는 말이지만 더 세부적으로 접근하면 맞지 않다. 자원개발이란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공공과 민간이 각기 역할 분담을 통해 함께 가야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부가 구심점이 되고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지속적인 자원 확보에 나서는 게 안정적 구조다.


우리에게 자원은 가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즉 자원을 팔아서 이득을 남기는 것보다 산업에 사용해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세계 최고 기술과 수주 능력을 갖췄다고 자부했던 배터리 산업이 중국의 거센 도전으로 고전하는 점만 봐도 그렇다. 중국이 배터리 점유율을 높이는 것은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 소재 시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재 값이 올라갈수록 중국은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현재 세계 1위 리튬 생산업체는 중국 기업인 간펑리튬이다. 지난해만 해도 미국의 앨버말과 리튬 매장량이 풍부한 칠레 SQM이 절대 강자였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아 리튬업체와 광산을 '묻지마' 식으로 인수한 간펑리튬이 이젠 글로벌 리튬 생산량 1위로 도약했다.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한다.

이제 한국의 가장 큰 과제는 원자재 확보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처럼 민간과 공기업이 함께 나서면 성과를 낼 수 있다. 당시 최대 리튬 매장지인 칠레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삼성물산, 아르헨티나에서 광물공사와 LG상사, 볼리비아에서 광물공사와 포스코가 진출해 각각 지분을 30%씩 확보했다. 현재까지 광산을 보유했다면 이른바 '대박'이었을 것이다. 새 정부는 자원안보에 있어서 민관 협력이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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