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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여야 한목소리…법안 처리 물꼬트나(종합)

최종수정 2022.05.17 12:32 기사입력 2022.05.17 12:32

국민의힘 17일 정부·中企업계와 정책토론회 개최
성일종 정책위장, 연동제 도입 위해 5월 입법 선언
공정위 '신중'·중기부 '최소한의 법제화'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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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중소기업계 표심을 노리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분이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업간 계약 내용으로 법으로 강제하는 건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겠다는 새 정부 철학에 어긋날 수 있어 연동제 도입 방식에 귀추가 주목된다.


◆여야, 中企 업계와 잇따라 납품단가 연동제 논의=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김정재·한무경 의원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유병조 창호커튼월협회 회장은 "알루미늄 원자재와 부자재인 스틸파이프 가격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상승했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5월 현재 2배 가량 폭등했다"고 전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매출의 80%가 특정 대기업에 전속되는 상황에서 협상력을 발휘해서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하기 힘들다"고 했다. 김 회장은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 납품단가 연동제"라며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아야 혁신역량을 확보하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도 줄여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 정책위의장은 "법을 개정해 납품단가 관련 조항을 넣어서 강제화 시키고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만들겠다"며 "5월 안에 입법으로써 보완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도 중소기업 업계와 만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때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원내대표단 10여명이 참석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양당 후보가 약속한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안을 내놓자 ‘공약 파기’라며 공세를 폈다. 다음달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중소기업계 표심을 얻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에 도입에 또 다시 불씨를 지피고 있는 것이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정재, 한무경 의원 등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법(상생협력법, 하도급법)을 대표발의 해놓은 상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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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제 방안 두가지…기업 인센티브 vs 법으로 의무화= 이영 중기부 장관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지난 11일 인사청문회 당시 원하청기업 간 계약서에 ‘납품단가를 연동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도록 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계약 당사자 간에 사전에 협의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한다고 약속하고 이를 계약서에 담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김은하 KBIZ중소기업연구소 연구위원은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방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연동제를 도입한 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인센티브 방식'과 '법제화를 통해 계약서에 연동제 도입을 강제사항으로 규정하는 방안'이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재벌이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불공정한 시장 구조 아래에 있다"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불공정한 경제 질서,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 등이 중요한 해결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미국, 유럽에선 당사자간 계약을 통한 납품단가 조정은 일반적이라고 설명하면서, 원자재 가격 변동이 ±10% 발생할 때 재협상하기로 계약하는 방식을 쓴다고 했다. 즉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경우 납품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성 정책위의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대기업에게 모든 부담을 떠안으라고 하진 않을 것"이라며 "원자재 가격이 낮아질 때는 (납품단가도) 함께 낮아진다. 올라갈 뿐만 아니라 내려갈 때도 연동을 해야 균형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느 일방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자리가 돼선 안 되고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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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납품단가 연동제는 기업간의 계약 자유 침해이자 시장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 소비자 가격 상승 우려 등의 이유로 번번이 도입이 좌절됐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시장경제 원리를 강조하며 "연동제가 법제화된다면 계약 관계를 초월해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갑을 갈등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제품 가격이 보장된다면 혁신이 어려워지고 시장 왜곡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도 "가격이란 신성불가침에 가까운 가장 중요한 경쟁 수단"이라며 연동제 도입을 위한 입법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신고센터를 운영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법제화보단 거래 관행과 모범 계약서를 통한 문제 해결에 손을 들어줬다. 중기부는 '최소한의 법제화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동제 조항 문구를 삽입하고, 협력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법으로 과도하게 강제했을 때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만약 연동제를 도입한다면 어느 업종·원재료에 적용할지, 연동요건과 비율은 어떻게 정할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대·중소기업, 소비자 등 경제주체간 어떻게 분담할지 등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 정부가 시장자율을 강조하는 대원칙을 세운 만큼 연동제 도입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송창석 숭실대 교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와 연동제를 결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기업 간 대등한 협상력을 갖도록 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토록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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