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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정부,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北 비핵화' 정책 조사 착수

최종수정 2022.05.17 11:28 기사입력 2022.05.17 11:28

한미 연구기관 공동 추진… '제재 및 지원' 골자로 美 NSS·NPR·NDS 등 반영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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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동전략을 하반기까지 구체화하기로 했다. 북한 비핵화 추진은 윤 정부 외교안보 핵심 국정과제로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첫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이기도 하다. 한미 양국이 북핵대응 전략을 함께 수립하는 행보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17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 연구기관이 공동 연구를 추진, 한미 대응 전략을 세우는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국내와 미국 내 연구기관을 선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안착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새 대북정책에 대해 한국과 미국 정세와 목소리를 우선 살피는 과정"이라며 이번 작업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핵심 의제는 북한 비핵화다. 한국과 미국 군비통제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각 정부의 정책수립 우선 고려사항을 먼저 검토한 뒤 구체적인 협력안을 세우는 과정이 진행된다. 제재와 지원이 주요 골자로 북한을 비핵화 및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세부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내놨던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도 포함될 예정이다. 남북 경협이라는 경제적 보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겠다는 것으로 인프라,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 분야별 남북 경제발전 계획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역시 선거 당시 대북 선제타격론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취임 후에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했다"며 강경 수위를 완화하고 있다.


지난 정부가 미국과 입장차를 보였던 제재와 관련된 사안은 좀 더 무게감 있게 다뤄진다. 특히 미국의 2022년 국가안보전략서(NSS), 핵태세검토보고서(NPR), 국방전략서(NDS) 등 북한에 대한 강경 입장을 담은 보고서 등이 집중 검토될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에 이어 두 달만에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에서 원유 공급을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북 추가 제재를 건의했다. 당시 한국 측에서 북한이 거부감을 보이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꺼내 들며 대북 기조 변화를 시사한데다 미국 내에서도 윤 대통령이 대북 억지, 한미 파트너십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던 점을 감안해 대북 정책에 대한 두 나라의 의견 조율이 과거와 달리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양국의 대북정책 협력 방향이 구체화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실제 지난 정부에서는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 군비통제(핵·재래식 군비통제)에 대한 양국간 입장 비교만 다뤄온 반면 이번에는 비핵화 외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한미 공동 대응 전략 수립 등도 담아낼 예정이어서다.


이보다 앞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도 반영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와 억지력 강화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지난 9일(현지 시각)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윤 대통령과 함께 대화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양국의 연구 결과는 이르면 연말에 공개된다. 미국에서 공동 발표하는 방안도 논의 중으로 향후 이 내용은 양국 대북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무력도발 등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지만 한국과 미국 모두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입장인 것은 분명하다"며 "원칙과 일관성이 있는 북한 비핵화 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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