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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지출구조조정, 올해 예산 깎고 내년 반영"…조삼모사 예산 삭감?

최종수정 2022.05.17 09:24 기사입력 2022.05.17 09:24

예정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
총 사업비 동일, 집행 시기만 늦춰진 사업 상당수 지출 구조조정 대상 포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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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원 마련을 위해 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키로 한 가운데 대상 사업들 중 상당수가 집행 시기만 내년으로 늦춰졌을 뿐 총 사업비는 그대로라 기대만큼 실질적인 지출 절감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당초 정부가 예산을 과다 편성해 잔액이 남는 사업들도 상당수 포함돼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혁신기반구축 등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 사업 중 일부는 올해 몇달치 연구개발 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총 10개, 감액 규모는 1661억원으로 사업·협약 지연으로 사업·연구 기간이 미뤄졌을 뿐 총 사업비나 연구비는 깎이지 않았다. 정부가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자체를 줄인 게 아니라 예산 집행 시기만 뒤로 미뤄진 셈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으로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더라도 내년 이후 예산에 추가로 편성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인 지출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예정처의 지적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올해 사업비를 감축한 사례를 살펴보면 해양수산부가 1596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74억원, 산림청이 375억원 등이다.


당초 지난해 2022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재정 소요를 필요 이상으로 높게 추산해 잔액이 남을 가능성이 큰 사업들도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예컨대 국방부 피복사업의 경우 기존에 예측한 피복 소요 인원보다 실제 보급 인원이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에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배정했던 사업인 만큼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보기도 어렵다.

국방부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사업, 군수지원사업 역시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공백기 중 신규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이번 추경안 편성시 1197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2022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게 예정처의 지적이다.


예정처는 "정부는 사업지연, 재정소요 감소로 집행잔액이나 이월액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한다는 원칙 아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회계연도 3분의1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집행잔액이나 이월액 예상 규모가 수조원이라는 건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재정소요 예측, 집행가능성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예정처는 또 기획재정부의 올해 53조3000억원 초과세수 전망이 과도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예정처 전망에 따르면 2022년도 국세수입은 391조2000억원, 초과세수는 47조8000억원으로 기재부가 추경안을 내놓으며 밝힌 예상치 보다 5조5000억원 적다.


예정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과 주요 도시 봉쇄, 국제 금리 상승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한 경기 하방 위험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세입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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