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가구당 30만원 월평균 임대료 절감 효과"

국토연구원 보고서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제도 중 하나인 공공임대주택이 가구당 약 30만원의 월평균 임대료 절감효과를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6일 발간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의 정책효과 분석과 성과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정책은 주거복지 중 핵심적인 정책이다. 2020년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정책 관련 예산 30조4000억원 중 공공임대주택 집행액(출자액)은 4조3942억 원(14.5%), 주거급여 집행액은 1조7246억 원(5.7%)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66만 호로 전국 주택재고 중 7.8%이며(2019년),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118만9000가구로 일반가구 중 5.8%(2020년)를 차지하고 있다.

강미나 선임연구위원은 "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 대상가구(4분위 무주택 공공임대 수요가구) 규모의 80.8%를 지원하는 효과를 낸다"며 "공공임대주택재고는 수요의 57%, 주거급여는 대상추계대비 68.1%를 지원하는 등 주거복지 정책은 개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상황 개선에 크게 기여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가구당 약 30만 원의 월평균 임대료 절감효과를 내며, 주거급여는 가구당 약 16만 원의 월평균 임대료 절감효과와 소득대비임대료비율(RIR) 하락효과를 낸다고 강 위원은 분석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신규 건설(208조 원 파급효과), 주거비 절감(4조9000억원 파급효과), 주거급여(16조원 파급효과) 정책으로 인한 부가가치는 GDP의 0.08% 차지(2016~2019년) 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주거급여는 신규 건설투자와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이에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상호 보완적인 정책으로 선택과 예상이 가능한 정책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안했다. 편익이 지원정책의 수나 내용에 관계없이 유사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제시됐다.

강 위원은 "대상자 선정기준을 통일해 업무담당자나 지원자가 쉽고 편리하게 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최저주거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대상 선정 시 우선 활용하여 가구원수에 맞는 규모를 적용, 실제 대상가구에게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주거복지정책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에 맞는 공급계획과 사업을 추진토록 하며, 지역 간 고른 정책배분과 균형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