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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발등에 떨어진 '퍼펙트 스톰'…"공급망·가계부채·대외 리스크 산적"(종합)

최종수정 2022.05.16 10:02 기사입력 2022.05.16 10:02

수도권 대학 상경계열 교수 150명 여론조사
불확실성 고조…"정부, 적극적인 정책 대응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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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공급망 교란과 가계대출 부실로 인한 금융발 경제위기,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한국 경제의 핵심 리스크로 꼽혔다. 전 세계적 경제 불확실성 증대 속 한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보다 적극적이고 또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 심화…최우선 과제=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대학 상경계열 교수 15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신정부가 유념해야 할 경제리스크’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응답한 교수들의 과반은 ‘미·중 갈등 격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심화’로 인한 한국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해당 이슈의 발생 확률을 묻는 응답 비중은 60%에 달했다. 또 발생 시 한국경제에 미치는 위험도도 심각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5%에 육박했다.


‘공급망 교란에 대비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42.2%)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업구조의 개선(16.5%)과 해외 자원개발 확대(15.3%)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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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발 경제위기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난 5년 간 지속된 유례 없는 저금리 시대를 거치며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862조원에 달했다.

교수들은 가계부채발 경제위기의 발생 확률을 묻는 질문에 절반 이상이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발생 시 한국경제에 미치는 위험도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50%로 나타났다. 교수들이 제안한 가계부채의 효과적 해결 방안으로 기준금리 인상(28.5%)과 고용 확대를 통한 가계의 금융방어력 강화 등이 거론됐다.


◆중국, 경기침체 시 후폭풍 우려=교수들은 대외 리스크, 특히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이 한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부동산 버블과 과다한 기업부채 붕괴, 코로나19 봉쇄 등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중국경제가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수출 다변화 지원정책’(47.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안정적 금융시스템 방어력 구축(29.5%), 대중 의존도 높은 산업 내수지원책 강화(18.6%)가 뒤를 이었다.


과거 오일쇼크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제조업 위축’ 역시 발생 확률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신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복합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출범하게 됐다"며 "정책적 역량이 제한돼 있어 공급망 교란 심화 등 발생 가능성이 높고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큰 대내외 리스크부터 우선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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