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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 정조준한 공정위…숙원사업 ‘온플법’ 힘 실릴까

최종수정 2022.01.29 15:36 기사입력 2022.01.29 15:36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정책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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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등 디지털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직접 나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차기 정부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커진 온플법 제정에 다시 한 번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7일 디지털경제 감시 업무 등을 맡은 ICT전담팀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으로 ICT전담팀 명칭은 디지털시장대응팀으로 바뀌고 디지털국제협력, 시장소통 등 2개 분과가 신설됐다. ICT전담팀에 있던 정책 분과와 앱마켓, 지식재산권, 반도체 등 5개 감시분과는 디지털독과점 분과로 흡수 통합됐다. 인력 확충 계획까지 내놨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직 역할이 대폭 강화된 셈이다.

공정위가 플랫폼 업체 견제에 힘을 쏟고 있다는 평가다. ICT전담팀은 2019년 11월 출범해 플랫폼 경제 감시 기능의 중추 역할을 담당했다. 지난해 1월 온플법 관련 업무를 맡은 곳도 ICT전담팀이다. ICT전담팀을 확대 개편한 건 그만큼 플랫폼 감시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디지털국제협력, 시장소통 등 2개 분과를 신설한 배경도 글로벌 플랫폼 감시를 위해 해외 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디지털 시장 이해도를 높이는 데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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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숙원사업인 온플법에 대한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온플법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조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위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조 위원장은 ICT개편안을 발표한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의 입법과제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는 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온플법 통과가 늦어지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온플법은 공정위가 2020년 9월 입법예고를 한 후 부처 간 다툼 등으로 공회전을 거듭했다. 지난해 11월 당·정·청 합의에 이르며 급물살을 타는 듯 했지만 결국 이달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도록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조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경제의 밑그림을 그리고 현실에 펼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말한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온플법 제정이 속도를 얻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공정위가 디지털경제 전담 조직을 개편하는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데다 조 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온플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다만 온플법 제정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무산된 이상 이번 정부에서 처리되기는 힘들 거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플랫폼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대선 상황까지 맞물린 까닭이다. 2월 임시국회 일정이 조율되고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여서 온플법 관련 상임위가 열릴 가능성은 적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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