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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이재명 후보 “해병대 분리”… 10년 전에도

최종수정 2022.01.29 08:00 기사입력 2022.01.29 08: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해병대 2사단을 방문, 군 경계를 살피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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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해병대를 사실상 해군에서 독립시켜 육해공 ‘3군 체제’를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병대 독립은 이미 2020년에 당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해병특수군을 신설해 ‘4군 체제’로 개편하자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28일 이 후보는 경기 김포에 있는 해병대 2사단에서 ‘해병대 공약’을 발표하며 "전 세계적으로 해병대를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도 해병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해병대 전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해 본연의 임무인 상륙작전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도 해병특수군을 신설해 ‘4군 체제’로 개편하자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개정안은 해병대사령부와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를 통합해 특수작전 수행능력을 크게 높인 해병특수군을 신설, 육·해·공군에 이은 4군 체제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해병대는 해군에, 특전사는 육군에 소속돼 있는데 이를 각군에서 분리한 뒤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병특수군 참모총장은 타군과 마찬가지로 4성 대장이 맡게 된다. 홍 의원은 19대 대선에 나섰던 지난 2017년에도 국방 공약 일환으로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신설해 4군 체제로 개편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공약 배경으로 "방어 위주인 국방정책에서 공세 위주의 국방정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설명했었다.


해병대가 해군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힘을 얻게 됐다. 이 사건 이후로 해병대가 독자적인 작전 권한이 있었다면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해병대가 최전선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유사시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기동부대라는 것이다. 이 주장을 토대로 해병대 예비역 단체는 물론 해병대 출신 국회의원들도 나서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세계 각국은 현재 4군 체제가 드문 것이 현실이다. 해병대가 육·해·공군에 독립된 나라가 드물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 해병대가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됐다. 육군, 해군, 공군, 해안경비대, 우주군 등과 함께 6군으로 묶인다. 미 해병대사령관은 대장(4성 장군)이기도 하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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