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세수오차'에 경질…신임 기재부 세제실장에 윤태식

윤태식 신임 기재부 세제실장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지난해 60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 발생으로 세수 추계 오류 논란 한가운데 있는 기획재정부가 결국 세제실장 교체라는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기재부는 27일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을 신임 세제실장으로 임명했다. 김태주 세제실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세 수입을 282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걷힌 세수는 34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지난해 세수 전망치를 여러 차례 수정하고도 60조원의 초과 세수를 남긴 것이다. 집값 급등에 따른 부동산 세수 증가가 원인으로 꼽히는데, 지난 1990년 세수 추계 오차율(22.5%) 이후 가장 큰 오차율이다.

이에 따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사과와 함께 세제실 개혁방안을 꺼냈는데, 사실상 김태주 실장 경질이라는 문책성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이번 인사를 두고 기재부 안팎에서는 장관이 세제실장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태식 신임 세제실장은 1969년생(53세)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개발금융국장, 대변인, 국제금융국장, 정책조정국장, 국제경제관리관 등을 지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