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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중징계에, 삼성생명 행정소송? "대응 고민"

최종수정 2022.01.27 12:01 기사입력 2022.01.27 12:01

금융위원회, 삼성생명 암 입원보험금 부(不)지급 관련 징계

삼성생명 서초사옥(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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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1년여를 끌어온 삼성생명 암 입원보험금 부(不)지급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내리자 삼성생명이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당국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마이데이터와 같은 신사업 진출이 늦어질 수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리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전달받아 다음 달 초 삼성생명에 종합검사 결과서를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전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이 일부 환자들에게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삼성생명이 계열사 삼성SDS에 계약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금감원의 지적과 달리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앞서 금감원이 결정한 ‘기관경고’ 중징계도 확정했다.

삼성생명은 종합검사 결과서를 보고 대응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삼성생명 측은 "금융위의 의결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받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결과서를 봐야 추후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의 징계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금융당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밟거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불복 소송은 제재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다만 징계에 불복할 경우 신사업 진출이 무한정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만약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결과 제재를 수용한다고 해도 제재 통보일로부터 1년간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그런데 만약 이에 불복한다면 신사업 진출이 향후 수년간 막힐수도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과 자회사인 삼성카드 등은 제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신사업 진출이 차단됐다. 카드업계에서 삼성카드가 유일하게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을 전개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카드, 보험, 증권사 등에 분산된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금융 자산을 하나의 앱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삼성생명과 자회사들의 최신 금융서비스 진출이 경쟁사보다 뒤처지게 된 셈이다.


금융당국의 제재 의결이 지연되면서 기업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도 있다. 2020년 12월 초 금감원 제재심에서 의결된 삼성생명 중징계안이 금융위에서 확정되기까지는 13개월이 넘게 걸렸기 때문이다. 만약 제재 의결에 장기간이 소요되지 않았다면 삼성생명 등의 신사업 제한이 이미 풀렸을 수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먼지털기식 종합검사가 부활하면서 제재 결정이 너무 길어져 결과적으로 회사들은 신사업 진출이 더 늦어졌다"며 "검사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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