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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CT전담팀 개편…디지털국제협력 분과 등 신설

최종수정 2022.01.27 12:00 기사입력 2022.01.27 12:00

ICT전담팀, 디지털시장대응팀으로 개편
디지털 독과점·갑을 등 5개 분과로 구성
국제사회 협력, 시장 소통 강화도 집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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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디지털시장대응팀으로 개편했다. 급변하는 플랫폼 시장 등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다면성, 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기존 ICT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ICT전담팀은 2019년 11월 출범해 ICT 분야 사건 조사를 전담했던 감시분과다. 2020년 2월 디지털경제 관련 정책 현안에 대응하는 정책 분과가 추가로 구성돼 운영됐다. 지난해 1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ICT전담팀을 개편한 배경은 디지털 시장의 다면성에 있다. 디지털 경제의 다면적 구조는 독과점, 갑을, 소비자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를 발생시켜 분야별로 전문화된 대응 체계가 필요해졌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거래 과정에 숨은 정보나 속임수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다크패턴'이 대표적이다.


해외 당국과의 협력 필요성은 또 다른 배경이다. 공정위는 디지털 분야 빅테크 기업이 경쟁당국보다 정보 우위에 있어 해외 당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시장 상황이 급변해 관계 부처와 업계, 전문가 간 소통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커졌다.


디지털시장 대응팀은 디지털독과점, 디지털갑을, 디지털소비자 등 5개 분과로 구성했다. 각 분과별로 담당 정책과 사건을 총괄한다. 정책, 앱마켓, 지식재산권, 반도체 등 5개 감시분과로 구성됐던 기존 ICT전담팀은 디지털독과점 분과로 흡수 통합됐다. 디지털국제협력 분과와 시장소통 분과는 신설됐다.

분과별 담당 업무를 구체적으로 보면 디지털독과점 분과는 시장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 우대행위, 경쟁 플랫폼 거래 방해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디지털갑을 분과는 중소상공인의 디지털 갑을문제에 집중한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을 통해 플랫폼과 입점 업체, 소상공인의 상생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소비자 분과는 다크패턴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감시·시정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중심의 소비 환경 변화에 발맞춘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등을 추진한다.


국제협력 분과와 시장소통 분과는 국제사회 협력 및 시장참여자 소통 강화에 주력한다. 국제협력 분과는 주요 7개국(G7) 등 해외 경쟁당국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시장소통 분과는 디지털 시장과 기술에 대한 정부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장참여자와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는 역할을 맡는다. 데이터·알고리즘 등 외부 디지털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인적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시장소통 분과는 조만간 금융, 플랫폼모빌리티, 자동차 등 5개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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