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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메타버스 시대 사회적 규범 만든다

최종수정 2022.01.26 14:38 기사입력 2022.01.26 14:38

방통위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 추진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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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내 이용자 보호와 성숙한 시민사회 실현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사회 성장전략' 추진단을 오는 27일 구성하고 첫 논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추진단은 2개 분과로 구성되고 총 30명의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가 참여한다. 1분과(정책)는 미디어·기술·법·산업경영 전문가 14명과 연구기관·학회로 구성된다. 2분과(산업)는 9개 국내외 플랫폼·방송·통신사 등이 참여하고 2분과 좌장은 고학수 서울대 교수다.

추진단은 디지털 시민사회의 성숙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메타버스 생태계 지향을 원칙으로 아바타 인격권, 디지털 소유권 문제, 디지털 격차 해소, 시민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메타버스 내 폭력·성범죄, 불법유해정보, 신유형 범죄대응 등과 함께 기존 규범 체계와의 정합성에 대한 논의도 폭넓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추진단 출범식에는 우운택 카이스트 교수가 '메타버스 관련 기술·산업 동향'을,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메타버스 관련 법적·사회적 의제 제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방통위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콘퍼런스, 공개 토론회, 글로벌 세미나, 공모전, 시상식 등을 열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올해는 메타버스 시대 진입으로 기술 이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 지체 문제를 살피고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며 "추진단을 포함해 사회 각계와 협력해 ICT 제도나 규제 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변화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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