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패권전쟁은 계속된다" 차기 정부 바라보는 반도체 업계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초부터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각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인재 양성 등 반도체 업계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지 차기 정부에 기대감을 갖고 유력 후보들의 반도체 관련 정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명 반도체특별법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확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탄력근로제 적용 면제, 시설투자 비용 최대 50% 세액 공제 등의 내용이 제외됐다. 반도체 업계는 특별법 자체가 제정됐다는 점에는 안도하면서도 핵심 사안들이 내용에서 빠졌다는 사실에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줄 것을 업계가 요청했으나 인구가 수도권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이번에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각국에서 인재를 데리고 가려는 경쟁이 치열한데 국내에서는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를 의식한 듯 유력 대권 주자들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21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필요하다면 특수학교를 만들어서라도 반도체 인력을 확충하는 게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방문해 반도체 연구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최근 시스템반도체 고도화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해 삼성전자만 4차례 방문했고 최근 반도체를 포함한 ‘5대 슈퍼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반도체 정책을 언급하는 건 주요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24일(현지시간) 관보 통해 반도체 업계 인센티브·인재양성 등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또한 최근 의회에 "반도체지원법을 완성하자"면서 빠른 법안 가결을 촉구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다음달 초 유럽의 반도체지원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대대적인 반도체 업계의 지원을 약속했다. 일본, 대만, 인도 등도 반도체 지원법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학회장은 "이미 발굴된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전국 반도체 학과 신·증설 허용하는 내용이 특별법에 추후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종호 서울대 교수(반도체공동연구소장)는 "수십조를 투자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훌륭한 인재가 있어야 한다"면서 "지역에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질적·양적인 프로그램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