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주문생산'한 토론회"－지상파 "미디어 환경 바뀌었다"

지상파 방송 3사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양당 대선 후보 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심문기일 출석하는 도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오규민 수습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 양자 TV 토론 추진에 대해 "명백한 불법 토론"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에 출석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양자 토론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방송의 독립성을 정한 방송법 그리고 공정한 기회 보장을 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법정에 나선 심 후보 측 대리인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토론은 사실상 양당이 담합하고 '주문생산'한 토론회"라며 "지상파 3사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리고 모든 후보에게 대담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 발언권을 얻은 심 후보도 "양당이 주문한 토론을 추진하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을 규정한 방송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이번에 양자토론이 이뤄진다면 첫 토론에 설을 앞둔 방송이라 영향력이 지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당 후보 담합으로 치러지면 소수를 묵살하는 다수의 횡포고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심각한 불공정"이라면서 "민주주의 기본은 다수결을 존중하면서 소수가 배제되지 않도록 최소한 발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지상파 3사 측 대리인은 심문 전 '2007년 상황과 비교하면 25년이 지난 시점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유튜브나 뉴미디어가 발달했고 공중파 장악력이 예전과 다르다'면서 '당시의 대선 구도와 지금 구도가 다르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날 지상파 3사 측 대리인은 "양자토론은 언론기관 초청으로 선거방송 토론과 달리 참석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 중 국민 알 권리와 효율적 토론을 위해 양자토론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 사건 양자토론은 후보자 4인 초청 토론과 별개로 모두가 참석을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4인 초청 토론을 검토할 것"이라며 "관심 높은 후보 간 토론을 보장해 알 권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20대 대선이 이뤄지도록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결정 여부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심문을 종결했다.

앞서 심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지상파 3사 양자 토론 추진에 반발하며, 각각 서울남부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오규민 수습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