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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군경력 호봉 인정 의무화"…윤석열 "전사·순직자 가족 보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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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5일 경기도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5일 경기도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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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오주연 기자] 여야 대선후보가 25일 나란히 보훈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제대한 장병과 예비군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놨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순직·전사한 유공자 가족에 실질적 보상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25일 이 후보는 이날 생활 밀착형 공약인 ‘소확행’ 공약을 통해 "호봉 및 임금 산정 시 ‘군경력 호봉 인정’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군경력 호봉은 일종의 권장 사항에 불과해 일부 공기업과 민간기업 60%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의무적으로 인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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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이 후보는 예비군 훈련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훈련보상비는 하루 2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그는 "동원 예비군은 생업을 중단한 채 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받는다"면서 "훈련 보상비는 2박3일에 6만3000원으로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 미친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 공약보다 2배 인상해 일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한 시간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석열씨의 심쿵공약’을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형식적 추서(追敍) 제도를 보완해 실질적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분들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의 예우를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상응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사자와 순직자, 전투·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계급 진급하는 추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 등의 경우 승진한 계급이 아닌 기존 계급 기준으로 지급됐다. 예를 들어 제2 연평해전 당시 참수리정 정장이었던 윤영하 소령의 경우 소령으로 추서됐지만, 연금은 대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윤 후보는 "전사·순직자의 공적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에 대한 ‘국민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국민이 안심하는 안보가 지켜진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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