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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얼리는 I·C·E…올해는 3% 달성도 쉽지 않다(종합3보)

최종수정 2022.01.25 11:13 기사입력 2022.01.25 11:13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
실질 구매력 떨어뜨려 소비위축
불안심리 커져 투자에도 악영향
코로나 재확산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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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성장했지만, 올해 이 같은 개선세를 이어나가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2020년 마이너스 성장의 기저효과가 반영된 결과일 뿐 아니라 올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글로벌 경기 둔화, 코로나19 재확산 등 극복해야 할 대내외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의 첫 연간 성장률 성적표가 한국은행이 내건 ‘3% 이상 성장’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정이 끌어올린 민간소비=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 4.0%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민간 소비와 수출의 역할이 컸다. 2020년 연간 5.0% 감소했던 민간소비는 지난해 연간 3.6% 증가세로 전환했고 증가율은 2010년(4.4%) 이후 가장 높았다. 내수의 성장 기여도 역시 소비를 중심으로 -1.4%포인트에서 3.1%포인트를 기록하며 플러스로 돌아섰다.

그러나 민간 소비의 회복을 장담하긴 어렵다는 게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다. 재난지원금 등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민간 소비를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 558조원에 두 차례의 추경을 통해 약 5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 바 있다. 정부 소비 증가율(5.5%)도 민간 소비 증가율(3.6%)보다 높았다. 황상필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과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분출된 영향이 컸다"며 "정부의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수출은 9.7%, 설비투자는 8.3% 늘어 전반적으로 경기회복이 나타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장세 계속될까…민생위기·인플레이션·G2 경기둔화 우려= 지난해 정부의 적극적인 추경 편성 등 재정 사업으로 해외 선진국 대비 한국이 손꼽히는 성장률 방어에 성공했지만,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인플레이션,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 우려 등 세계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 추가 반등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물류에 차질을 빚으면서 비용 상승과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와 양적긴축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흥국이 타격을 받으면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 실장은 "전 세계 인플레 현상이 심화되면 결국 유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소비와 투자가 더욱 어렵게 되고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급격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작동하면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려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고, 경제 주체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히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가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 타격이 클 수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미국에 직접 수출을 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등 수출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은이 전망한 올해 성장률 목표(3.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회복격차를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안 교수는 "업종별 회복 속도를 보면 내구재를 생산하는 제조업 등은 코로나19에도 호조를 이어가는 반면 서비스업은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며 "코로나19에서 완전히 회복되더라도 충격 정도의 차이가 있어 각 상황에 맞는 패키지 지원책을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추가 추경을 할 것"이라며 "결국 재정을 통해 성장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성장률 호조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급증한 유동성이 내수 소비를 끌어올리고 대기업들의 선방으로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민생의 바로미터인 대면서비스업종은 길어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한계에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날 자신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 성장에 대해 호평하면서도, "대면서비스업, 특히 숙박음식·문화서비스업 등이 아직 코로나 충격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최근 방역조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 =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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