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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무엇을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인가?

최종수정 2022.01.25 13:30 기사입력 2022.01.25 13:30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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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그렇듯이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면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무성해지고 있고 늘 그렇듯이 인수위원회의 업무 목록 상단에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올라갈 것이다. 현재 학계와 여야 공히 금융위원회 해체부터 금융부 격상까지 다양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한 상황인데, 일반 국민의 경제생활과 국가경제 차원에서 시스템리스크를 가져올 수도 있는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은 일반적인 정부조직 개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따라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철학 뿐만 아니라 금융규제에 대한 기본 철학과 시대정신도 감안하여 신중히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들의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개편의 시대정신으로는 사모펀드 사태 등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개편의 핵심 논거로는 정책과 감독의 분리 및 쌍봉형 금융감독 모델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과연 얼마나 타당한 주장일까?

먼저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자는 주장은 대체로 정책이라는 용어를 산업의 지원과 육성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감독이라는 용어는 산업규제와 시장감시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이 입장에서는 동일한 기관이 산업지원과 산업규제라는 상반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함께 밟는 것처럼 자체 모순이고 이해상충이 커진다며 지원기관과 규제기관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타당한 점도 있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더 많다.


금융시장은 그 어떤 시장보다 더 복잡하고 거대하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여 현대 사회에서 금융은 모든 산업 중 가장 규제가 엄격한 분야가 되었다.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규제가 기본 원리로 적용되는 일반 산업과 달리 금융은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 원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반 산업은 육성을 위해서 별도의 조치가 요구되지만 금융은 별도 조치 없이 규제의 고삐를 조금 느슨히 하면 육성이 되는 것이고 고삐를 당기면 규제 강화가 되는 특성이 있다. 즉 규제와 육성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분리되기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에 엑셀과 브레이크가 같이 있듯이 한 기관에서 정책과 감독을 담당하는 것이 본질적인 이해상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바람직한 점도 많다.


다음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는 누구나 동의하는 과제이지만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대폭 수술해야 할 시급하고 절실한 시대정신인지는 의문이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요청의 배경이 된 사모펀드 사태는 전체 금융에서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고 시스템적 문제는 아니다. 더욱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10년 이상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았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작년 3월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중이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도 도입된 상태에서 굳이 금융감독체계 개편까지 추진되어야 할 당위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사실 시대정신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보다 중대한 문제는 금융업과 비금융업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과 이를 반영하는 핀테크·빅테크와 금융플랫폼의 비약적 발전 등 대융합시대의 도래다. 경계파괴와 혁신이 발산하는 이런 혼돈 상황에서는 산업별(은행·증권·보험) 분산이든 기능별(건전성·영업행위) 쌍봉형이든 분산형 금융감독 모델보다는 현행 통합형 모델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서 별로 거론되지 않은 중요한 과제를 하나 지적하자면 바로 금융규제의 독립성과 중립성이다. 냉탕과 열탕을 반복하는 ‘샤워실의 바보’ 현상은 정책과 감독이 분리되지 않아서라기보다 금융규제가 행정부와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면이 더 크다. 이제는 국민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금융감독체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원래 취지에 맞게, 미국식 독립규제위원회처럼 일반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권으로부터의 중립성을 갖춰 안정되고 예측가능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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