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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월 중 CPTPP 가입 신청서 제출…1분기 180개 품목 수급안정화방안 마련"

최종수정 2022.01.25 08:01 기사입력 2022.01.25 08:01

공급망 리스크 대비 등
올해 4대 정책방향 발표

CPTPP와 함께 中 주도 RCEP도 참여

선진국과 메가 FTA+신흥국 양자 FTA 병행추진
캄보디아·이스라엘 FTA 등은 상반기 비준동의

1분기 부처별 180개 핵심품목 수급안정화방안 마련
기술 보호 강화…상반기 10대 필수기술 R&D 로드맵

6월 MSCI 선진국지수 후보 등록 목표
정부 "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등 개선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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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오는 4월 중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1분기에 주요 품목 180개에 대한 수급안정화방안을 마련해 공급만 재편 리스크에 대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오전 227차 대외경제장관(대경장) 회의 및 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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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대외경제의 성장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회복세는 이어지겠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공급망 병목, 각국의 재정·통화정책 전환 등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올해 선진국 성장률 전망치는 3.8%로 지난해의 5%보다 1.2%포인트(p) 낮아질 전망이다. 개발도상국도 6.3%에서 4.6% 1.7%p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 재편, 경제의 지역화·블록화 등 현상도 우려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적잖은 부담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대외경제정책 4대 정책방향을 신(新)시장 창출, 새로운 대외경제질서 대응, 국제협력 강화, 국제금융 인프라 강화 등으로 잡고 10대 핵심과제와 10대 성과목표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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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난해 말 대외경제안보전략(대경안) 회의에서 홍 부총리가 밝힌 대로 "오는 4월 중 CPTPP 가입 신청서 제출할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의장국인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등 주요국과 지속적으로 가입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농수산업과 중소제조업 등 민감분야 보완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업종별 협의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 사회적 논의 속도를 높인다. 이달 발효될 예정인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의 경우 민관합동 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 업계의 활용도를 높이고, 1분기에 열릴 예정인 RCEP 공동위원회 등에 참석해 공동 협력 분야를 발굴할 계획이다. 중국 주도로 추진되는 RCEP은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과 아세안 10개국 등이 참여하는 협정이다.


이 같은 선진국과의 메가 FTA와 함께 신흥국과의 양자 FTA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FTA 네트워크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남방·신북방·중남미·중동 등 세계 전역의 신흥국들과의 협상 속도를 높인다. 특히 신남방의 캄보디아와 중동의 이스라엘 등과는 올 상반기에 FTA 비준 동의안을 발효할 계획이다.

이른바 '요소수 대란'으로 공급망 리스크를 절감한 정부는 1분기 안에 주요 품목 180개 수급 안정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외의존도 등을 고려해 200개의 경제안보 핵심 품목을 발표해 맞춤형 수급관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80개 핵심품목은 상반기 안에 소관 부처별로 수급안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주력산업 연관도가 높은 20대 우선관리품목은 비축확대, 장기 공급선 확보 등 이미 마련된 수급안정화방안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요소수 (사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품목에 대한 위기관리매뉴얼을 마련하고 수급불안 시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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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오는 하반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되는 만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 분야별 세부중점기술을 선정해 기술별로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10대 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5G·6G, 인공지능(AI), 첨단로봇·제조, 수소, 사이버보안,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이다.


금융시장에선 명실상부한 선진국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해 규제 완화 등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홍 부총리는 영국 런던에서 대한민국 투자설명회(IR)를 열고 주요 기관투자가들에게 한국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가입 도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목표는 오는 6월 MSCI 선진국지수 와치리스트(승격 검토 대상)에 오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개선방안 검토할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등 증권시장 관련 쟁점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안을 검토한 뒤 다음 달부터 MSCI와 본격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말에 '신고제' 중심의 외환거래법령 전면 개편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도 세웠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관세청, 은행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외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시장 의견을 듣고 상반기 중에 종합 개편 방안을 수립한 뒤 연말에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분야별 정책 추진실적은 올해 중 대경장 회의와 대경안 안보전략회의를 통해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오는 7월 상반기 실적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정부는 대경장 회의에서 2022 FTA추진방안, 2022 양자경제협력 추진방향 등 각론 사항을, 기금위에선 2022~2024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중기운용방향, EDCF 비구속성 지원 확대 추진방안, EDCF 대내외 파트너십 강화방안을 각각 논의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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