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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311만 가구 공급폭탄 공약"…실현 가능성은

최종수정 2022.01.24 13:39 기사입력 2022.01.24 13: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경기도 용인 포은아트홀에서 경기도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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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만 107만가구 공급 공약

1기 신도시 3배 넘는 물량

김포·용산 등 후보지 주민들

"집값 하락·교통체증 우려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문제원 기자] 이재명발(發) ‘311만가구 공급폭탄’ 공약을 두고 전문가들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 서울 용산과 경기 김포 지역에선 집값하락이나 교통체증 등을 걱정하며 ‘우리를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라’는 불만도 나온다. 향후 개발 방식이나 공급 주택 형태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사이 의견 조율 문제도 넘어야 할 과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4일 통화에서 "서울 107만가구 공급 계획은 정비사업 등 멸실주택을 배제한 순증분이라면, 1기 신도시 규모를 넘어서는 물량을 공급한다는 것"이라며 "단순한 수치보다 구체적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폭탄이란 개념도 이미 현 정부가 제시했기에 시장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주택 계획보다 105만가구 늘린 3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정부 계획보다 48만가구를 늘린 107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경기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30만가구 규모인 1기 신도시의 3배가 넘는 물량이다. 310만가구를 차기 정부 임기 5년간 공급하려면 1년에 62만가구를 채워야 하는데 현재 수도권에서 이 정도의 택지를 조달하기란 쉽지 않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김포공항 인근은 비행고도 제한과 소음 때문에 주택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지상철 지화화를 통한 주택공급도 최소 10년이 소요되는 작업으로 임기 내 추진이 가능할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지자체와의 의견 조율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 후보는 서울 공급 실행 방안으로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2만가구) 등을 제시했는데 서울시는 외곽 지역의 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보다는 시내 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방식을 선호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외곽 지역의 신규 택지 개발보다는 개발 면적이 적고 시가지 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 방식을 선호한다"며 이견을 보였다.


이 후보의 주택공급 계획을 두고 용산과 김포 등 해당 지역 주민의 불만도 커지는 분위기다. 구체적인 교통망·일자리 확충 방안이나 주거환경 개선 대책 없이 주택공급만 늘릴 경우 기존 주민들 입장에선 집값하락·교통체증 등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이 후보가 당선을 위해 이들 지역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포지역 주민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미 "절대 불가"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한 김포 주민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등 교통망 개선은 없이 김포에 아파트만 넣겠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김포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희생양"이라고 지적했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 등을 활용해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안을 두고도 지역에선 "폭력적이고 비현실적"이란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다. 용산구 한 주민은 "이 후보의 기존 공약을 봤을 때 신규 공급되는 주택에 임대주택이 상당수 포함될 것"이라며 "용산 표심은 사실상 포기했다는 것으로 읽힌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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