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외교·안보 차별화 시동…국가지도자 비전 발표

당당한 외교·튼튼한 안보 강조
생활밀착형 공약도 연달아 내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 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비핵화’를 골자로 하는 외교·안보 정책을 통해 '강한 국가지도자'로서의 비전을 내놨다. 구체적인 공약이 아닌 비전이라는 점에서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차별화에 시동을 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선제타격' 발언으로 인해 북한 선전매체가 '사퇴론'을 꺼내든 것에 대한 답변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윤 후보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 비전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를 강조했다. 특히 비핵·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최우선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원활한 협상 진행을 할 수 있는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는 유지하지만 그 이전에라도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 UN 제재 면제 등을 활용해 대북 경제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윤 후보 측은 "(실질적 비핵화 전이라도) 대북제재를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대립되는 부분으로 향후 토론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북핵미사일 위협에는 강력한 대처를 예고했다. 윤 후보는 지난 5년간 무너진 한·미동맹 재건에 집중할 생각이다. 이에 한·미간 전구급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을 정상 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완료와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해 사드 기지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킬체인'이라 불리는 선제타격능력 확보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 전 지역 감시가 가능한 감시정찰 능력과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을 구비한다. 북한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선제타격'을 언급한 윤 후보를 향해 지난 22일 사퇴론을 꺼냈으나, 전날 윤 후보는 "사퇴할 생각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해서도 윤 후보는 "동맹간 신뢰 회복을 통해 우리의 국익과 글로벌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접근 하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아태지역과 글로벌 질서의 미래 비전을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신기술, 우주, 원자로 등 뉴프론티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안보외교 적극화에도 집중한다. 우선 공급망 안보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전략물자의 공급망 다변화와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방혁신 4.0’이 포함된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기반의 강군 육성, 병사 봉급 월 200만원 보장을 비롯한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구현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외교·안보에 대한 거대 담론 제시와 함께 이날 생활밀착형 공약도 연이어 내놨다. '심쿵공약' 시리즈를 통해서는 싱크홀(땅꺼짐) 예방을 강조했다. 전날 서울 지하철 종로5가역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가로 3m, 세로 2m, 깊이 1m의 싱크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다수의 싱크홀이 노후 상하수도관 누수로 지반이 약해져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노후 상하수도관 정밀조사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약속했다. '59초 쇼츠'에서는 '택시 안전시스템 장착의무화'와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강조했다. 택시에 안전장치를 장착하게 되면 1대당 평균 80만원이 소요되는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생각이다. 반려묘의 경우 등록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의료보험 가입 혜택도 제공하는 등 동물복지에도 힘을 썼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