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양극화…제조업 쪼그라들고 공공은 대폭 늘어

코로나로 민간 일자리 31만개 사라져
공공 부문은 16만4000개 증가
5060 일자리 50% 이상

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손선희 기자]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통계청, 기획재정부 등의 발표에는 양극화된 국내 일자리 문제가 함축돼 있다.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 확충에 기여해야 할 제조업종의 고용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는 반면, 정부 주도의 고령층 공공 일자리만 늘면서 복지 정책만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는 자국내 일자리 확대… 韓·中만 역행

국제노동기구(ILO) 통계에 따르면 세계 6대 제조국 가운데 일본과 독일, 미국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5년 대비 2019년 각각 3.3%(34만명)와 3.3%(25만명), 3.1%(49만명)씩 증가했다. 전경련은 미국과 일본, 독일의 제조업 취업자가 증가한 이유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들 3개국이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회귀)’ 정책을 지속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는 2016년 이후 2020년까지 1.8~8.1% 규모로 감소했다. 이는 선박수주 급감에 따른 조선 업종의 구조조정과 자동차 업종 구조조정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월 대비 2020년 1월 조선업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취업자는 7만4000명, 자동차 업종은 1만4000명 각각 줄었다.

제조기업의 해외 일자리도 주요국들은 감소하는 사이 한국과 중국만 크게 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의 해외투자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은 2015년 대비 2019년 해외투자법인의 현지고용인원이 각각 4.9%(21만6000명)와 0.2%(1만명) 감소했다. 반면 한국의 해외투자법인의 현지고용 인원은 29.4%, 중국의 전체 업종 해외투자법인의 현지고용인원은 85.0%(104만1000명) 증가했다. 전경련은 "한국의 경우 2019년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수출 감소(전년 대비 -10.4%)와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위축, 공장 해외이전, 자동차·조선업종 구조조정 등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쇼크 등 대외 변수에 직격탄

좀처럼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간 일자리와 달리 공공부문 일자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크다. 2020년 코로나19가 처음 터져 고용시장이 역대급 충격이 가해졌을 당시 민간을 포함한 전체 고용시장 취업자 수는 2690만4000명으로, 2019년(2712만3000명)에 비해 연간 약 31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같은 시기 공공부문 일자리는 오히려 16만4000개 늘면서 역대 가장 큰 증가폭(6.3%)을 기록하는 등 시장 상황과 역행했다. 이 시기 공공부문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산업부문은 ‘공공행정·국방’으로 총 11만7000개 늘었다. 이어 교육 서비스업 1만5000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000개 등이었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 이상(53%)이 5060세대 중·장년층에 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취업취약계층의 소득보전 및 생계지원’이라고 설명했으나 정부가 일자리 정책과 복지 정책을 혼동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재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코로나19 고용충격과 돌봄·복지 수요 급증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결과"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지속 추진해 공공서비스 질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