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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재명 '지방이전' 공약에 좌불안석 국책은행

최종수정 2022.01.23 13:56 기사입력 2022.01.23 13:33

윤석열·이재명, 産銀 등 지방 이전 공약
균형발전 도모 목적…국책은행은 '반발'
인력 유출·경쟁력 저하 우려 목소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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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2년여 전 총선 당시 불거진 ‘지방 이전설’로 몸살을 앓았던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또 한 번 좌불안석 신세에 놓였다. 여야의 유력 대선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산은의 지방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 두 후보 모두 균형발전을 근거로 지방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무 효율성과 특수성을 감안할 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15일 부산을 찾아 산은의 부산 이전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그는 "부산이 세계 최고의 해양 도시로 또 첨단 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금융 자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200여곳 전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산은은 물론 한국수출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이 포함된다.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산은 등 국책은행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근거는 ‘균형발전’이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은 등 국책은행들은 이에 대한 반발심이 큰 상태다. 특히 지방 이전 추진이 금융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책은행의 한 관계자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본점은 서울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선거 때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외치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매번 불안감이 크다"고 전했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우수 인력 유출과 업무 효율성 저하 등이다. 실제 한 국책 금융기관은 일부 본부를 지방으로 이전한 뒤 우수 인력 유출로 홍역을 앓은 바 있다. 정부나 본사와의 회의를 이유로 임직원들이 서울과 지방을 오가느라 상당한 시간을 길 위에서 허비하는 점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득(得)보다 실(失)이 클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중추적 기능을 갖춘 당국이 같이 가지 않는다면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금융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곳으로의 일방적인 이전은 결국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의 유력 대선후보가 모두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번에는 단순한 ‘표심 잡기용’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야 모두 이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금융노조는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추진과 관련해 향후 '총력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가 해당 발언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특정 후보 지지 등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노조는 지난 18일 윤 후보의 산은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 "국가에 대한 애정이나 고민 없이 망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산은의 국가 경제에서의 역할을 윤 후보가 알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산은의 부산 이전은 국책은행 특수성과 동아시아 금융중심지 정책 등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향후 총력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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