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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코 앞' 추경안, 24일 국회 제출…증액 벼르는 정치권

최종수정 2022.01.22 13:49 기사입력 2022.01.22 13:4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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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오는 24일 국횡 제출된다.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을 존중해 달라는 메시지를 던졌지만,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벌써부터 한 목소리로 '증액'을 외치고 있다.


정부는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6·25전쟁 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편성된 1월 추경안이다. 당시는 전시 상황이었던 데다, 현재의 재정운용체계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처음 이뤄지는 '눈꽃 추경'인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전에 여야 모두 증액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부의 추경안 발표 직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 원을 마련하자"며 여야 대선후보 회동을 제안했다. 추경안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리자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같은 날 오후 "최소 50조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측도 "14조원 추경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부족하다"고 거들었다.


이처럼 여야 대선 후보가 앞다퉈 추경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터라 설 연휴 직후 진행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이를 버텨내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내용을 최대한 존중해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추경 규모가 혹시 더 늘어나면서 유동성으로 작용된다면 또 물가에 대한 우려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 물가는 2.5%를 기록하면서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렇잖아도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조성되는 마당에 정부의 대규모 재정투입이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추경안 규모를 증액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적자국채 발행량을 늘리는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금리인상기와 겹쳐 채권시장 금리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해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추가 국채발행 시기를 최대한 연중 구상할 계획으로, 수급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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