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종전선언 北긍정적 반응 기대"…한반도 정세 경색 해소 가능할까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한달여를 앞두고 종전선언과 관련해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

새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러쉬에 따른 국제사회 규탄 분위기에도 불구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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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 한 방송에 출연해 종전선언과 관련, “북한의 반응이 관건으로, 조만간 우리의 이런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문 대통령의 중동 3개국 순방을 수행 중이어서, 이집트 현지에서 화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 장관은 “북한은 이미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며 “한미 간에 종전선안 문안에 관해서도 사실상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북한과 협의해 나가느냐에 관해서는 한미 간에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종전선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달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경색되고 있다. 북·미 관계가 ‘도발-제재’라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일환인 종전선언이 힘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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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북한이 네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지난 20일에는 2018년 이후 중단해온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검토를 시사했다.

여기에 맞서 미국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규탄 공동성명이 나왔고, 미·일 양국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촉구하며 규탄하는 성명도 발표되는 등 북한의 무력도발에 국제사회 역시 강력 대응하고 있다.

외교가 한 전문가는 “북·미관계가 핵실험·ICBM 실험 유예 조치 이전으로 사실상 돌아가게 된 것으로 북한은 신무기와 핵실험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며“우리 정부가 그간 노력해온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역시 추진력을 잃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