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헤어롤' 만큼 깜짝 놀랄 이정미 '종부세법 위헌 소송' 등판…시민들 의견은

최종수정 2022.01.21 12:48 기사입력 2022.01.21 12:48

朴 파면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법 위헌 소송 대리인단 명단에 이름 올려
"조세원칙 회복" vs "반문에 포섭돼" 여론 엇갈려
지난 2017년 탄핵심판 결정문 낭독하며 주목 받아
법관 생활 30년 마치고 퇴임…"제 고민 좋은 열매 맺길"

지난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날 머리에 헤어롤이 꽂힌 채 출근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모습. / 사진=연합뉴스

AD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지난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에 대한 위헌 소송 대리인단 명단에 '깜짝 등장'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전 재판관의 이런 행보를 두고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탄핵' 국면의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 이번에는 조세 정의를 바로 잡기 위해 등판했다며 옹호하는 반면, 현 정부에 반기를 드는 행동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20일 복수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로고스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이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인해 조세 평등 원칙을 위반했으며,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과도한 종부세까지 더해지면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로고스는 종부세 위헌 소송대리인단 10인을 모집하고 있다. 이 목록에는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이 전 재판관도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 이 전 재판관은 이날 '조선닷컴'과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이 종부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법률가라면 그런 분들을 위해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동이 아닌, 이 전 재판관 개인의 의지로 나선 소송이라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의 간판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은 반문(反文) 대열에 합류하는 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법관으로서 재판하면서 한 번도 정치적으로 생각해 본 적 없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법과 양심에 따랐다"라고 일축했다.

"양심 있는 법조인" vs "반문 카르텔 포섭됐다" 시민들 의견 양분


이 전 재판관의 이같은 움직임을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법조인의 양심에 따른 행동'이라며 옹호하고 나선 반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법은 해도 해도 너무했다. 지금이라도 시장 원칙을 바로 잡으려는 법조인들이 나타나서 다행이다"라며 "특히 박 전 대통령 파면 선고를 했던 이정미 재판관이 앞서는 것도 매우 상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조세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며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썝蹂몃낫湲 븘씠肄


또 다른 누리꾼은 "박근혜 탄핵 재판관을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면서도 "그만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나치게 강경했다는 뜻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한 트위터 유저는 이 전 재판관이 '동료들 중에도 종부세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고 언급한 기사 내용을 공유하면서 "이것 봐라. 법조인 대부분이 부자라는 걸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며 "집 못 구하는 서민들은 월세를 전전하며 살고 있는데 정말 이기적이지 않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 친문(親文) 누리꾼은 "이정미도 결국 반문 카르텔에 포섭됐다. 정치권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朴 탄핵심판 결정문 낭독한 '헤어롤 재판관'…"위기는 헌법 가치 공고화 위한 진통"


한편 이 전 재판관은 지난 2017년 3월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낭독하면서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뒤 소장 권한대행을 역임하고 있던 이 전 재판관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결정문 낭독이 있던 날 새벽, '핑크색 헤어롤' 2개를 머리에 붙이고 출근하는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로부터 "헌신적인 직장인의 모습", "전문직 여성의 진짜 출근 모습이다"라며 찬사를 받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권한대행. / 사진=연합뉴스

썝蹂몃낫湲 븘씠肄


이 전 재판관은 낭독 이후 3일이 지난 같은달 13일, 30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헌법재판소를 떠났다. 당시 그는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는 부족한 제게 참으로 막중하고 무거웠다"며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해 보이는 그 자리가 실은 폭풍우 치는 바다의 한 가운데였다"라고 회고했다.


이어 "여성 재판관에 대해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여성이 기대하는 바도 잘 알고 있었다"라며 "어떤 판단이 가장 바라고 좋은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제 그런 고민이 좋은 결정으로 열매 맺었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우리는 내부 갈등과 분열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다"라면서도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A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오늘의 화제 컨텐츠

AD

포토갤러리

  • [포토] 클라라 '완벽한 S라인' [포토] 현아 '왜 이렇게 힙해?' [포토] 나연 '상큼한 미소'

    #국내핫이슈

  • [포토] 서현 '청순미 끝판왕' [포토] 설현 '명품 쇄골 라인' [포토] 박민영 '화사한 미모'

    #연예가화제

  • [포토] 이하늬 '파격 만삭 화보' [포토] 로제 '조각인가' [포토] 한소희 '매혹적인 눈빛'

    #스타화보

  • [포토] 조이 '잘록한 허리' [포토] 솔라 '탄탄한 몸매' [포토] 신수지 '여전한 건강미'

    #몸매종결자

  • [포토] 킴 카다시안 '완벽한 건강미' [포토] 킴 카다시안 '넘사벽 카리스마' [포토] 킴 카다시안 '파격적 패션'

    #해외스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