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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발로 돌아간 北 제재…北美 ‘강대강’ 기조 지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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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국제사회를 통해 ‘추가제재’ 목소리를 내고 있어 북미관계는 ‘강대강’ 대립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20일(현지시간)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제안에 보류를 요청했다.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12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도 지정하자는 추가 제재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제안은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반대가 없다면 자동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보류를 요청하면서 안보리 추가 제재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추가 제재안은 6개월간 보류되며, 다른 이사국이 보류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로서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쉽지 않아졌다.

이와 관련해 류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이날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제재 만능론’을 포기하고 실질적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향후 미국과 북한 사이 ‘강대강’ 대결이 이어질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안보리 비공개회의 직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하는 데 모든 이사국이 단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자신이 제안한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 5명에 대한 제재 추가도 거듭 요구했다. 특히 북한이 전날 ICBM과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점도 북미관계의 큰 악재가 됐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미간 긴장이 단계적으로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단계적으로 무력시위의 수위를 높여간다면 미국은 이에 맞춰 단독 제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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