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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兆 눈꽃추경]나랏빚 1075.7兆 '역대 최악'인데…선거 앞둔 여야, '증액' 예고

최종수정 2022.01.21 10:58 기사입력 2022.01.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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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재정건전성 지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했다. 지난 5년 간 불어날 대로 불어난 지출에 임기말 10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까지 더해지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연간 생산가치 절반에 달하는 빚을 떠안고 있다는 의미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 편성에 의해 국가채무 규모는 총 1075조7000억원, GDP 대비 채무비율은 50.1%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비율은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36% 수준이었는데, 5년새 14.1%포인트 불어났다. 이번 추경안 편성은 지난해 정부 예측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온 세수를 코로나19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에 환류하겠다는 취지이나, 결산 이전에 초과세수를 활용할 방법이 없는 만큼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하면서 총지출이 11조3000억원 늘었다.

이처럼 정부 지출이 해마다 늘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019년 적자 전환한 뒤 4년째 마이너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첫 해 통합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를 나타냈고, 지난해에는 75조4000억원까지 불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세에 힘입은 세수 호황으로 일부 국채상환에 나서면서 올해 본예산 기준 적자폭(54조1000억원)이 다소 줄어드는 듯 했으나, 이번 국채발행으로 다시 악화(68조1000억원 적자)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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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증액'을 외치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25조~30조원'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여기서 더 나아가 '최대 55조원'을 제시했다. 설 연휴 직후 진행될 추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증액을 요구할 경우 재정당국이 버티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 이번 추경이 끝이 아니라, 대선 직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곧바로 2차 추경안이 편성될 가능성도 높다. 오는 4월 결산과 맞물려 지난해 초과세수에 따른 세계잉여금이 재원으로 투입될 것이란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최근 간담회에서 "부채를 갚을지, 새 추경을 할 지 여러 선택지가 있어 그 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비록 이번 정권 내 통과 가능성은 요원하지만, 정부 스스로 세운 원칙인 셈이다. 이번 추경안 편성에 따른 국가채무비율 및 통합재정수지를 재정준칙 산식에 대입하면 0.89 수준으로, 정부의 관리목표 기준(1 이하)에 부합한다. 하지만 추경안 규모를 증액하거나, 추후 2차 추경안이 편성될 경우 재정준칙조차 깨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부가 연초부터 재정을 동원한 ‘돈 풀기’에 나서면서 금리인상 및 물가상승을 부추겨 민생경제 고통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이미 최근 2년 간 정부가 국채발행한도를 급격히 늘려온 터라 시장의 물량소화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국채금리는 각종 시장채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질뿐 아니라, 각종 대출금리도 자극해 결국 서민에 피해가 갈 것이란 전망이다.


관련 지적에 홍 부총리는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 여부는 전적으로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판단컨대 추경 재원 대부분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이전지출이기 때문에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추경 규모가 혹시 더 늘어나면서 유동성으로 작용된다면 물가에 대한 우려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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