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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兆 눈꽃추경]320만 소상공인·소기업에 300만원씩…손실보상 대상기준 완화

최종수정 2022.01.21 10:27 기사입력 2022.01.21 10:0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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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발표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실상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이다. 전체 예산 14조원 중 방역지원금을 사업장당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금 중 역대 최대 규모인 9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14조원 중 11조5000억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쓰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9조6000억원을 방역지원금으로, 1조9000억원을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요 보강 금액으로 각각 투입한다. 방역 보강에 1조5000억원, 예비비 보강엔 1조원을 각각 편성했다.

핵심은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에 300만원씩 총 9조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영향을 받은 손실보상 업종에만 100만원씩 지급했는데, 이번엔 여행·숙박업까지 포함해 300만원씩 주기로 했다.


지난해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2019년, 2020년 11월, 12월 대비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이 줄어든 사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지급 대상 사업체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다음 달 중 온라인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손실보상과 별개로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3550만원의 현금지원을 하게 됐다고 정부는 알렸다. 2020년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새희망자금 200만원, 버팀목자금 300만원, 지난해 버팀목플러스 500만원, 희망회복자금 2000만원,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이번 300만원 지원까지 합치면 3550만원이라는 설명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요 보강 금액으로는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소기업에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주는 게 원칙이다.


500만원 한도 금융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재정을 보강하기도 했다. 대출금 500만원 중 손실보상으로 차감하고 남은 미정산액에 대해 1.0%의 초저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0월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개에 시행된다. 지원금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손실보상 전체 규모가 90만개고, 그 중 55만개가 500만원을 선지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에 포함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약 35조원, 지역·온누리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18조5000억원 등 소상공인 금융·매출 회복 예산 등도 1분기 안에 집중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방역 보강비 1조5000억원은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매 등에 쓴다. 4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을 현 1만4000개에서 2만5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치료제 추가 구입엔 6000억원을 투입한다. 3920억원을 투입해 40만명분의 경구용 치료제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기존 60만4000명분과 합치면 총 100만4000명분으로 늘어난다. 중·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엔 2268억원을 투입해 10만명분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총 16만명분을 갖추게 된다.


나머지 5000억원은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 지원 등에 쓴다. 재택치료자에게 4인 가구 기준 10일간 90만5000원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유급 휴가비로는 하루 최대 13만원을 지급한다.


이외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방역 지출 등 예상치 못한 지출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1조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기재부는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시급성을 감안해 추경안이 최대한 신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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