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兆 눈꽃추경] 文 정부서만 열 번·151조…국회서 증액 전망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문채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에 제출되는 열 번째 추경안으로, 그 규모만 151조원을 웃돈다. 매년 빠르게 증액해온 본예산에 1월 추경까지 현실화 하면서 올해 총 지출계획은 621조원에 달하지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및 방역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재원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11조3000억원)으로 마련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이 추가로 쓰인다.

우선 방역지원금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뿐 아니라 여행·숙박업종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이들 320만 소상공인·소기업 방역지원금에 총 9조6000억원의 재정을 풀고, 500만원의 선지급 손실보상금은 약 90만 소상공인·소기업에 1조9000억원이 이번 추경으로 투입된다. 이 외에 병삭 확보와 치료제 구매 등 방역보강에 1조5000억원을,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방역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보강에 1조원이 쓰인다.

역대 가장 빠른 이번 '1월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마지막이자 10번째 추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임기 내 한 해도 빠짐없이 추경을 편성해 지출액을 늘려온 정부의 5년 간 추경액은 151조3000억원에 달하는데, 앞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김대중 정부(29조4000억원, 8회) ▲노무현 정부(17조1000억원, 6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명박 정부(33조원, 2회) ▲박근혜 정부(40조원, 3회)의 평균 추경규모(29조8000억원)와 횟수(4.7회)를 각각 5배, 2배 웃돈다.

이번 추경안을 기준으로 정부의 한 해 총지출은 작년 본예산(558조원) 대비 11.4% 증가한 621조7000억원이다. 이번 추경안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1%에 달하게 됐다. 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 사업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재정건전성의 추가적인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