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뺀' 이재명-윤석열 첫 양자 TV 토론, 이대로 괜찮나

'이재명-윤석열 TV 토론' 30일 또는 31일 중 개최 합의
국민의당, 李-尹 양자 TV 토론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안철수 "李-尹 양자토론은 패악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첫 양자 TV 토론 실시에 전격 합의했다. 다만 토론회에 1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소수 정당 후보를 배제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거대 양당 후보만으로 TV 토론이 진행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대선 판세를 '양강 구도'로 몰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의 양자 TV 토론을 설 연휴 기간인 30일 또는 31일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명절 연휴 기간에 대선후보 TV 토론을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두 당은 ▲1안 : 31일 오후 7~10시 ▲2안 : 30일 오후 7~10시를 방송 3사에 요청하기로 했다. TV 토론 날짜가 정해지면, 룰 미팅을 통해 토론 방식과 사회자 등을 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은 국정 전반에 대해 모든 현안을 두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측 TV 토론 실무협상단인 성일종 의원은 TV 토론을 설 연휴 기간에 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비교적 많은 세대가 함께 모이고 좋은 시간대가 돼야 많은 국민이 시청해서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얻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다만 양자 TV 토론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1월 들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15% 안팎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상승세를 달리는 안철수 후보를 배제하자 국민의당 측에서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당은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안 후보는 양자 TV 토론에 대해 '거대 양당의 패악질', '비호감 토론'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후보들이라면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되는 데 그러지 않으니까 불공정 토론"이라며 "기득권 양당이 담합을 해서 독과점 토론을 하니까 국민이 피해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호감 1위 후보와 2위 후보 둘이서 한다고 하니 비호감 토론이 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정의당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브리핑을 통해 "거대 양당 후보만 토론하겠다는 것은 키가 작다고 시험장에서 내쫓는 격으로 다양성을 부정하는 차별"이라며 "소수당을 토론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곧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약자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며,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고 직격했다.

안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법정 토론회 참석 대상이다. 그러나 언론사가 주관하는 토론회의 경우, 참여 대상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즉,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양자 TV 토론이 위법하지는 않은 셈이다.

그러나 소수 정당 후보를 토론회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양당 후보만 토론회에 참여할 경우, 시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오른쪽부터)·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 현업 단체 6곳은 지난 17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비상식과 불공정이 난무하는 양자토론은 명백한 '갑질'"이라며 "애초 방송사가 여야후보 4자 토론을 제안했지만 TV 토론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용하려는' 거대 양당의 야합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 속, 후보자들을 가까이 접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공정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TV 토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선거 절차"라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만 참석하는 양자 TV 토론은 소수 정당 후보는 물론이고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이며, 거대 양당의 정치적 횡포"라고 지적했다.

역대 대선에서 거대 양당 후보가 법정 의무 토론을 제외하고 양자 TV 토론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양자토론을 벌인 적이 있지만, 이는 법정 의무 토론을 앞두고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사퇴하면서 이뤄진 토론이었다.

한편 언론사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아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은 초청 후보자에 대한 기준이 있다.

대선의 경우 ▲국회 의석수 5석 이상 정당의 후보 ▲직전 대선 3% 이상 득표한 후보 ▲이전 총선 또는 지방선거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 받은 정당의 후보 등을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 날인 2월15일 전체 위원회를 열어 '초청 대상'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초청된 후보자들은 ▲2월21일 경제 분야 ▲2월25일 정치 분야 ▲3월2일 사회 분야에 대해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입식 토론에 참가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