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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를라…송파 장미·고덕 현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최종수정 2022.01.20 10:19 기사입력 2022.01.20 10:19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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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서울시가 이달 중 송파 장미, 한양 2차, 고덕 현대 등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7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최근 상승세를 멈춘 서울 집값이 정비사업 때문에 들썩일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신통기획 대상지로 결정된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7개소도 이달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곳은 △신당동 236-100 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정동 1152 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구로 우신빌라(재건축) △송파 장미1·2·3차(재건축) △송파 한양2차(재건축) △고덕 현대(재건축) △미아 4-1(단독주택재건축) 등이다. ‘오세훈표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재개발 사업보다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 여의도·강남 등 알짜 단지를 중심으로 추진 열기가 뜨겁다. 그런데 신통기획 추진 재건축 단지들이 포진한 강남권 아파트와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빌라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집값을 자극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대치미도) 전용 128㎡는 지난해 11월 41억4000만원(10층)에 거래됐다. 직전 신고가인 36억5000만원(12층)보다 5억원이 뛰었다. 이처럼 신통기획 대상지나 후보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속출하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여의도 시범·한양, 대치 미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함영직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선정 단지와 후보지에 대한 가수요를 방지하고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며 "향후 개발이익을 노린 지분 쪼개기 등을 막으려는 선제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날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용두1-6 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영등포구 양평13구역·양평14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키로 했다. 지정기한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25일까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과열 가능성, 공공개발의 사업 취지, 입지와 시세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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