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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제시 않는 美 역으로 압박…내달 추가도발 가능성

최종수정 2022.01.20 11:07 기사입력 2022.01.20 11:0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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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이지은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시점에 맞춰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 중단을 시사한 것은 향후 북·미관계를 강대강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개선에 5년간 공들여온 문재인 정부의 성과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이 대북제재 추가를 비롯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압박에 나선 상황에서 북한이 태세 전환 검토를 밝히면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긴장감은 고조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1년 맞춰 파기 검토=김 총비서가 19일 제8기 제6차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잠정 중지중인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을 해제하겠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한은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 폐기와 함께 핵실험·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태세 전환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후 1년간 대중국 견제 연대 구축에 대외정책의 초점을 맞춰왔다. 북한 문제는 뒤로 밀려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총비서는 대화 카드를 제시하면서도 어떠한 인센티브도 제시하지 않는 바이든 행정부의 속내를 살펴왔다. 북·미 모두 ‘전략적 인내’였다.


하지만 김 총비서는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 미국이 새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면서 대북제재 추가는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압박에 나서자 모라토리엄을 해제하겠다고 엄포를 놓게 된 것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2018년 북한의 핵실험·ICBM 모라토리엄은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무기 개발 5개년 계획을 보면 극초음속미사일, 군 정찰위성, ICBM 능력 제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이어서 이를 개발해서 실험을 하려면 모라토리엄을 깰 수밖에 없다"며"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으로 이뤄졌던 4년 정도의 모라토리엄은 사실상 파기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모라토리엄 해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점을 볼 때 향후 강경정책을 예고하며 바이든 행정부를 역으로 압박하겠다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한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됐지만 북한이 유지해왔던 모라토리엄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표현은 없다"며"결국 정책 방향 암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선상에서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로 올리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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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국의 레드라인’위협=김 총비서는 당분간 군사적인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김정일 생일(2월 16일) 80주년에 이어 3월에는 대선과 한미연합훈련이 예고됐다. 김일성 생일(4월 15일) 110주년도 이어진다. 이 기간 북한이 지난해 1월 당대회에서 언급한 ‘5대 과업’과 관련된 추가 무력시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밝힌 5대과업은 극초음속미사일, 초대형 핵탄두, 1만5000㎞ 타격명중률 제고, 수중·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이다.


북한은 올들어 미사일 시험발사 주기도 앞당기고 있다. 5일 첫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엿새만에 두번째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후 14일·17일 등 사흘 간격으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0일, 혹은 21일 발사 가능성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북한의 ‘몰아쏘기’ 배경으로 기존 미사일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성능향상에 돌입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때문에 다음 차례는 대구경 방사포 또는 순항 미사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극초음속미사일을 제외한 나머지 전략무기를 발사해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는 행보로 보일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월 16일, 늦어도 4월 15일까지는 존재감 과시 차원에서 다른 전략무기 발사를 비롯 핵미사일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일촉 즉발의 상황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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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감 고조=북한과 미국이 강대강 대치에 나서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은 대화 카드를 여전히 제시하고 있지만 당분간 강경모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오는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실제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이행한다면 본토에 대한 위협이 되는 등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악재가 될수 있다. 이는 북한의 모라토리엄 철회가 민주당 정부의 큰 실책이 된다는 얘기다.


북한이 무력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종전선언 역시 힘을 받기 어렵게 됐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은) 북·미 간의 판이 완전히 깨진 것으로 이제 북·미 회담도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것 같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 역시 상당히 금이 가 내부적으로도 강경한 외교 노선으로 완전히 기울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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