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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시위' 놓고 커지는 갈등…보수단체 "인권위 고발할 것"

최종수정 2022.01.20 11:23 기사입력 2022.01.20 11:23

인권위 '수요시위 보호' 권고에 보수단체 '반발'
자유연대 "인권위 고발하겠다…초법적 행위"
경찰, 권고 검토중…조만간 입장 밝힐듯

15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집회를 방해하는 극우단체를 향해 '양심거울'을 들어보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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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정기 수요시위를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 보수단체의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인권위가 모든 이에게 시위를 보장하되 집회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도록 권고했지만 보수단체가 반발하고 경찰의 집행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의연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이달 초 수요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수단체의 인권침해를 국가공권력이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 17일 긴급구제조치 결정을 내리고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정기 수요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반대집회 측에 집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도록 적극 권유하라고 권고했다. 반대집회 측이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행위와 참가자들에 대해 명예훼손·모욕 행위를 할 경우 중지 권유 또는 경고하고 적극 수사하라는 권고도 포함됐다.

경찰은 조만간 인권위 권고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도 법적 강제성은 없다. 결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해당 보수단체들도 경찰이 장소나 시간 변경 등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수단체인 자유연대는 인권위의 이번 권고가 초법적이며 직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보고 인권위를 고발하기로 했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시간과 장소를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으면 스스로 고소를 하면 되는 일인데 인권위가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지난 2020년 6월 1445차 정기 수요집회를 기점으로 매주 집회장소로 이용하던 옛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20여m 정도 떨어진 연합뉴스 사옥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의연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뒤 보수단체가 매일 밤 12시까지 관할 경찰서인 종로경찰서에 대기하다가 1순위로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해당 장소를 선점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이전한 자리도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다른 단체가 선점하자 국세청 방면 아래쪽으로 옮겼다. 이 자리 역시 엄마부대가 같은 방식으로 자리를 차지하며 지금은 서머셋팰리스 빌딩 앞에서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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