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일주일 앞두고…홍남기 "노사갈등 대응체계 구축"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1.2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노사갈등을 체계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금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시간 면제제도 논의 등 주요 노동정책 이슈가 복합적으로 제기되는 데다, 코로나19 산업전환 및 이에 따른 고용문제·플랫폼 등 새갈등 이슈가 부각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와 같은 노동정책 이슈와 현장갈등 사안에 대해 노조요구, 경영계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의 균형감있는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노사관계 현황에 대해서는 "대형사업장 무분규 등 지표상 노사관계는 비교적 안정적(근로손실일수 15.4% 감소)"이라면서도 "일부 파업실행 등 체감적 노사관계는 다소 불안했던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14조원 규모의 '사상 첫 1월 추경안'을 확정하고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당국이 이처럼 돈을 푸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최근 금리를 인상하며 긴축에 나섰다는 점에서 '정책 엇박자'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투입 정책이 그렇잖아도 상승추세에 있는 물가를 더욱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관련해 홍 부총리는 "연초부터 엄중함과 긴장감을 갖고 폴리시믹스(Policy Mix·정책조합)상 경제정책의 정교함과 정합성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부터 물가 민생안정, 경기회복 뒷받침 등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정교함과 일관된 정합성'을 확고히 견지한다는 방침 하에 상반기 경제정책들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우선, 대외변수, 재정관점'이라는 3대 제약조건하에서 방역과 민생 조화, 경기회복과 물가제어, 금리인상과 추경지원, 대외변수와 수출제고 등을 엇박자 없이 조화롭게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경제주체들의 공동인식과 합심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수출기업들이 물류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1월 중 임시선박 8척, 상반기 중 미주노선 화물기 4000편 이상을 투입하겠다"며 "중소화주대상 정기선박 배정 선복량을 주당 550TEU에서 900TEU로 확대하고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등 물류비 지원예산도 320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탄·천연가스 등 에너지 원자재, 차량용 반도체 등 수급에 불안정을 겪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당장 수급차질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가격변동성 확대로 원가부담 발생 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200개 '경제안보핵심품목'에 대해서는 메뉴판식 맞춤형 수급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