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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도시재생 인정사업 부지 매입비 50%까지 확대해야

최종수정 2022.01.19 18:44 기사입력 2022.01.19 18:44

장상수 의장 제출 건의안,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채택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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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이 제안한 ‘도시재생 인정사업 국비 지원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18일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올해 제1차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채택됐다.


협의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원안 채택된 건의안은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건의안에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해 부지와 건물 매입비 지원범위를 총사업비의 50%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상 지역별 재생 방향에 부합하는 소규모 ‘점 단위’ 개발 사업에 대해 국비·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대건축물, 폐공장, 빈 점포 등 기존부지나 건축물을 매입·재건축해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한다.

기초 생활 기반이 국가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이나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없이 생활 편익 증진시설과 안전시설 등의 생활 SOC, 임대주택·상가 공급 등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됐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5:5의 비율로 지원하되 국비는 최대 50억원까지, 총사업비 중 부지 매입비는 30% 범위에서 지원한다.


대구시의회는 기존부지나 건물을 매입하거나 재활용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경우에는 부지·건물 매입비가 사업비의 큰 비중을 차지해 매입비 지원 비율을 5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상수 의장은 “비율이 늘어나면 각 지역 도시재생 사업 추진 의지가 높아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창조적 사업이 발굴될 것”이라며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재생사업이 더욱 활발히 추진되도록 관심을 쏟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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