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범(자원대란) 내려온다는데…그 전에 위기 온다

지난해에 이어 새해초부터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주요 광물자원의 가격 급등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 시장조사업체 상하이메탈스마켓에 따르면 탄산리튬의 가격은 지난해 초만 해도 t당 6만위안이었다. 1년 상승률이 426.7%에 달한다. 지난해 11월말 t당 20만위안을 찍은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13일 가격은 전날 t당 31만6000위안을 기록했다. 한 달 전보다 10만위안이 오른 것이다. 리튬 가격 상승은 전기차 판매량 증가에 따른 결과다.

다른 광물자원의 가격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표한 1월 첫째주 주요광물 가격 동향에 따르면 구리 가격이 t당 9655달러로 전년 대비 50.3% 상승했고 니켈(33.0%), 아연(30.9%), 유연탄(연료탄 기준 106.5%), 희토류(산화네오디뮴 기준 101.8%) 등 대부분 광물 가격이 크게 올랐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면서 광물 수요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원자재 대란을 대비한 공급망과 수입처 다변화다. 공급망 구축에서 중요한 분야는 핵심 광물 비축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핵심 광물인 희소금속 비축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해를 넘겼고 최대 6개월 가량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핵심 금속자원 비축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것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또 정부는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축 체계를 통합하는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각각 관리하던 희소금속을 광업공단으로 통합·이관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아직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희소금속 9종을 이관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수요·공급의 맥을 살피고 시장의 역할을 주목하면서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구분할 때 올바른 정책 대안이 나온다. 지금 정부에는 기대할 수 없기에 새 정부의 자원정책 수립에 몇가지를 주문해 본다.

첫째 전략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정책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중국발 요소수 대란을 겪으면서 우리 산업의 취약점을 알았다. 중국발 공급망 변수가 국내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았기에 대처 방안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전략물자 선별부터 공급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해외 자원개발을 재추진해야 한다. 해외 자원개발을 민간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지만 기업의 장기간 투자는 리스크 측면에서 외면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국가 차원의 공급망과 수입처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공기업, 민간이 협력해 위축된 해외 자원개발을 다시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산업에 필수 품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희토류,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즉 단기적 대응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연구개발, 인재양성, 기술유출 방지, 투자유치 등 종합적으로 전략을 수립·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 이미 지난번 요소수 사태에서 정부의 대처는 확인됐다. 자원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자원 민족주의와 자원 무기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정부의 원자재 대책은 답답하기만 하다. 더 큰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