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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너도나도 방산 기여… 방산기업만 속앓이

최종수정 2022.01.19 10:33 기사입력 2022.01.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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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방산기업들이 방산관련 정부기관의 영역확장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방위산업을 위한 정책수립보다 방산수출 등 성과가 있을 때 ‘숟가락 얹기식’ 홍보에만 나서고 있어 방위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일 방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기관별로 방산전시회·세미나를 개최할 때마다 정작 매출과 관련도 없는 ‘의무 방어적 참여’를 하고 있다”면서 “기관에서 각종 회의를 주관한다면 직원들을 지방까지 불러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지난 2020년 12월 정관을 개정하고 산하 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당시 정관을 개정한 이사회 이사장은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다. 그 다음해인 1월 1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 설립됐고 방사청장은 공모를 통해 초대소장으로 임영일 전 방사청 화력사업부장을 임명했다.


당시 기품원내부에서 조차 “산하 부설연구소를 설립해 기품원 업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또 업계에서는 “국기연 소장직을 놓고 현 정부의 요직인물과 관련있는 낙하산 인사가 올 것”이라며 “결국 방사청 식구챙기기에 불과하다”라는 우려도 나왔다.


국기연은 설립되자마자 ‘2021 창원 방위산업 부품-장비 대전’을 주관했다. 이어 전력지원체계 발전 세미나도 개최했다.

방산관련 양해각서(MOU)도 이어졌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방산분야 시험평가업무에 대한 MOU’(2021년 6월), KOTRA와 ‘방산 수출지원 MOU’(2021년 8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국방 연구개발 업무 협력을 위한 다자간 MOU(2021년 8월),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국방R&D분야 지식재산권 전략수립 MOU(2021년 9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방산분야 시험평가 업무’MOU (2021년 10월) 등이다. MOU 내용만 보면 방위산업 전 분야에 관여할 수 있을 만큼 방대하다.


국기연은 2011년부터 11년째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펴냈다고 홍보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감은 지난해까지 기품원에서 발간한 연감이다. 기품원의 기술기획본부가 국기연으로 이동하면서 국기연이 11년째 발간한 것으로 포장된 셈이다.


국기연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연감 발간 보도자료 내용 중에 언급된 수출액 내용은 이미 공개된 다른 뉴스 보도를 인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체 시장 조사와 분석이 아닌 언론보도를 토대로 연감을 발간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기연의 법인등록번호는 기품원과 동일하다”면서 “국기연이 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방산기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맡는 기관처럼 비쳐져 우려된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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