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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350만번 받았지만 여전히 '안갯속'

최종수정 2022.01.19 13:40 기사입력 2022.01.19 13:40

코로나가 불붙인 비대면 진료
작년 210만건, 월평균 18만건
'시한부 서비스' 제도화 필요성
의료계서도 찬성 목소리 나와

닥터나우 등 스타트업 플랫폼
출시 1년만에 가입자 90만명
"언제 금지될지 몰라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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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이준형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힘입어 원격진료가 일상 속으로 성큼 다가섰다. 지금은 ‘시한부 서비스’에도 불구 원격진료 이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데다 그동안 반대 일변도였던 의료계에서도 찬성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원격 비대면 진료’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원격진료의 근거도 사라지게 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매달 18만건 원격진료=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누적 원격진료 건수는 352만3451건이다. 누적 원격진료 건수는 지난해 4월 200만건을 넘어선 후 불과 반년 새 76%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누적 건수는 210만2853건에 이른다. 매달 평균 17만~18만건씩 원격진료가 이뤄진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확대는 올해 복지부 주요 업무계획 중 하나"라며 "의료계·시민사회계 등과 구체적 논의를 거쳐 제도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격진료 산업은 성장궤도를 달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월 원격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속속 등장했다.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대표적이다. 닥터나우는 같은 해 12월 원격진료 서비스를 출시한 후 1년 만에 누적 가입자수와 다운로드수가 각각 90만명, 60만건을 돌파했다. 닥터나우 내 원격진료 건수는 매주 평균 15~20%씩 늘었다. 지난해 10월 10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시드투자와 프리 시리즈A 투자를 합하면 누적 투자액은 120억원 규모다. 소프트뱅크벤처스, 미래에셋벤처캐피탈 등 굵직한 벤처캐피탈(VC) 등이 투자자다.


대표적 플랫폼 업체인 네이버( NAVER 카카오 도 뛰어들었다. 네이버는 올 상반기 입주 예정인 경기도 성남시 제2사옥에 200평 규모의 사내 병원을 통해 본사 직원 4300명을 대상으로 의료 인공지능(AI)개발, 원격진료 등에 대한 테스트를 시작한다. 카카오도 지난달 헬스케어 사내독립기업(CIC)을 설립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에서 병원 디지털 혁신사업을 주도한 황희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를 선임했다. 업계에서는 원격진료에 대한 기술적인 기반이 마련된 만큼 신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황희 카카오 CIC 대표는 "국내의 경우 기술적인 것은 해외와 비교해 결코 늦지 않다"며 "다만 원격진료를 위한 제도화와 시행이 느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37개국 중 32개국이 이미 원격진료를 허용했다.


◆원격의료 업계는 ‘전전긍긍’= 원격진료에 대한 수요는 커지지만 복지부가 유보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업계에서는 "당장 한 달 후 폐업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원격진료가 금지되는 시점이 사실상 ‘깜깜이’인 까닭이다. 원격진료는 현행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국가 위기 경보가 ‘관심-주의-경계-심각’에서 심각 단계일 경우에만 허용된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직전 단계인 ‘경계’로만 내려가도 원격진료는 추진 근거를 잃는 셈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추진하자 스타트업 중심의 원격진료 업계가 ‘셧다운’ 불안에 사로잡혔던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원격진료 플랫폼이 위기 경보 단계 변화 시점을 예측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확진자수 등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전전긍긍하며 정부 발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의협 측은 "비대면 진료가 확산되면 오진의 가능성이 있고, 의료사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국내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대형병원 쏠림현상도 가속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의료계 내부에서 원격진료 찬성론이 나오고 있는 것은 주목되는 지점이다. 개원가 중심의 서울시의사회가 지난해 의사 675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86.7%가 ‘원격의료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는 원격의료 제도화시 생길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발표하면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진료) 제도화는 의료계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의·정 협의를 선행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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