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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vs "과도한 조치" 6월부터 카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최종수정 2022.01.20 07:10 기사입력 2022.01.20 07:10

6월10일부터 카페서 일회용 컵 보증금 내야…200∼500원 예정
전문가 "텀블러 가져오면 할인해 주는 식의 '인센티브' 제도 더 효율적"

시민들이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 컵을 이용해 음료를 마시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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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오는 6월부터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환경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증금을 강제하는 조치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또 배달 용기와 음식 포장재 등에 대한 별도의 제재는 하지 않으면서, 일회용 컵에만 보증금을 부과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플라스틱 배출량이 늘어난 만큼 환경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는 강제적으로 환경 관련 비용을 부과할 경우, 소비자의 불만이 되레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8일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코로나19 등으로 늘어난 폐기물을 감축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6월10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포장 판매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플라스틱 컵 또는 종이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보증금은 컵 1개당 200∼500원이 될 예정이다.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이른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에 따라 전국 3만 8000여 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쓰레기통에 일회용 컵이 가득하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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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방침에 시민들의 불만은 적지 않다. 환경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은 이해하지만, 소비자들의 불편함은 크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김모씨(30)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닌가 싶다"며 "일회용 컵 쓴다고 돈을 더 부과하기보다는 개인 텀블러를 쓰면 혜택을 주는 방향이 더 낫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환경을 생각한다면 소비자에게 돈을 부과하기보다는 마트의 과대포장부터 줄이는 게 급선무다. 마트에서는 깻잎 한 묶음도 비닐에 싸서 판매하고, 육류도 스티로폼에 포장해서 판매한다. 이런 것부터 제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거센 와중에 이 같은 방침을 내린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카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은 2018년 8월부터 금지됐으나,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각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식품접객업종 내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토록 한 바 있다.


반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만큼 작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환경 보호 활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다른 회사원 정모씨(26)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배달음식을 시켜먹는데, 그때마다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떨 때는 죄책감까지 느껴지더라"며 "시행 초기에는 불편할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 시민들도 다 적응해서 환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환경시민단체 녹색연합에 따르면 2020년 배달·테이크아웃 용기 생산량은 전년(9만2695톤) 대비 19.7% 증가한 11만957톤으로 집계됐다. 이를 일회용 커피컵(14g)으로 환산하면 79억2550만개에 해당한다.


그린피스가 2019년 발간한 '플라스틱 대한민국' 보고서는 한국인 1명이 연간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65개나 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전문가는 소비자에게 페널티를 주기보다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더욱 도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환경을 생각해야 하는 소비의 경우,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하는 '페널티' 방식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이 소비자로 하여금 참여도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텀블러를 가져오면 할인을 해주는 식의 혜택을 줬을 때 오히려 더 큰 효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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