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음달 10~11일 추경 처리…"국민의힘 반대 명분 없어"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본회의 통과 시점을 다음달 10~11일로 잡고 국민의힘에도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추경 편성을 통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8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그동안 정부지원 사각지대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220만 자영업자들까지 껴안는 추경이 되어야한다"며 "550만 자영업자 중 법적 소상공인인 329만 명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기사 등 그간 정부지원 밖에 있었던 자영업자의 어려움까지 이번만큼은 제대로 책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14조원 규모로 소상 320만 명에게 30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는 정부안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역대 최대규모"라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서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껴야했던 분들의 아픔까지 촘촘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전향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초과세수가 결산 절차상 4월이 돼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채발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월 추경을 짜는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부분에서 (추경을)짜온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몇몇 언론에서 20조원이다, 1000만원씩 지급한다는 등의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의미없다"며 "14조원보다 더 짤 수 있는지 이야기했던 것이고, 구체적인 금액은 전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원 단가와 대상, 둘 다 넓힐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소상공인 코로나극복지원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실보상률을 100%로 확대하자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손실보상률이 80%인데 (100%로 하면) 대략 예산으로 40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선 예산규모보다는 기재부가 원칙 문제로 굉장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여야가 논의할 문제"라고 했다.

그는 또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자는 것은 300만원 주기로 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0만원까지 상한선을 올리자는 것인지 1000만원을 다 주라는 것인지 정확한 내용 파악이 되지 않는다"며 "단순하게 320만명에게 1000만원을 일괄적으로 주라고 하면 32조원을 주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어떤 취지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오는 2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내에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25일부터 2월 국회를 열어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월10일 또는 11일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2월15일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때문에 그 전에 처리하지 않으면 인수위가 지나고 5월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꼭 필요할 때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많이 어려워하시는 550만명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